'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 측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2024.11.15 14:28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문제 없다"…주총 앞두고 장내매수 불붙나

▶마켓인사이트 10월 21일 오후 3시 22분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중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시장의 관심은 23일 마감되는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률에 쏠린다. 청약률 결과에 따라 &l...

2024.10.21 18:23

영풍·고려아연 2라운드…"배임" vs "적대적 인수·합병 대응"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첫 심문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3조6000억원 규모 자사주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MBK파트너스-영풍과 지분율 격차를 약 1.92%까지 좁혀질 수 있어 법원 결정이 중대한 ...

2024.10.18 13:54

"배우 이미지 나빠질라"…수지 소속사가 SOOP에 낸 가처분 기각

배우 수지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주식회사 숲'(SOOP·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주식회사 숲은 새 상표를 쓸 수 있게 됐다.7일 뉴시스에 따...

2024.10.07 14:50

한숨 돌린 동구바이오제약…GMP 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8월 13일에 제기한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6일자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본안 소송 판결이...

2024.09.09 09:05

당선무효 효력중지 가처분 기각…금융노조 위원장 초유의 재선거

지난 4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보궐선거의 당선무효 결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금융노조가 다음주 위원장 보궐선거 재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금융노조와 같은 대형 산별노조의 위원장을 뽑는 선거에서 위원장 임기 중 당선 무효 결정이 난 것은 이례적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14일 윤석...

2024.06.14 18:24

금융노조 위원장, 사상 초유 '당선 무효' 사태…판정 이유는?

지난 4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석구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에게 내려진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윤 위원장은 사실상 금융노조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금...

2024.06.14 17:17

법원,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어도어 대표직 유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30일 인용을 결정했다.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

2024.05.30 15:43

"대입전형 바꾸지 말라"…가처분 신청한 지방 의대생들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의대생들이 이번에는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해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

2024.04.17 10:16

필라테스기구 조립 비슷하면 특허침해?…365위더스, 소송서 승리

운동용품 제조업체인 365위더스가 필라테스기구 결합구조를 두고 미국 기업과 벌인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제품의 이음새 구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미국 기업...

2024.02.28 11:39

"고바우설렁탕 상호 아무나 못쓴다"

경기 양평군의 오랜 맛집으로 널리 알려진 ‘고바우설렁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제정)는 고바우설렁탕 대표 A씨가 양평 강상 고바우설렁탕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에게 &l...

2024.01.30 18:35

"30년 맛집이래" 일부러 양평까지 갔는데…눈뜨고 당했다

경기도 양평군의 오랜 맛집으로 널리 알려진 ‘고바우설렁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음식점과 이름이 꽤 비슷한 ‘양평 강상 고바우설렁탕’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

2024.01.29 13:30

法,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첫 심문…'꼼수'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9일 첫 심문을 진행했다. 신청인 측은 이 대표가 가처분 심문을 하루 남기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다...

2023.11.29 14:24

시몬스, 일룸 간 직원 '전직금지 가처분' 패소

가구업체 시몬스 침대가 경쟁사 일룸 슬로우베드로 이직한 직원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시몬스가 일룸으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을 최근 기각했다.2020년 12월 시몬스에 입사한 A씨는 품질경영부에서 원자재 품질관리(QC) ...

2023.10.12 18:20

'토속촌삼계탕' 이름 함부로 썼다간…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토속촌삼계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음식점과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 삼계탕집인 ‘엄마 토속촌삼계탕’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엄마 토속촌삼계탕은 매장과 각종...

2023.10.01 12:00

법원, 방문진 권태선 해임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의 해임 처분은 1심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

2023.09.11 18:20

남영진 전 KBS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은 기각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

2023.09.11 13:27

"몇 년 걸릴 수도"…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실효성 논란

정부가 GS건설에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영업 제한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는 이유다.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면 막대한 비용 손해와...

2023.08.28 14:09

"반도체 핵심연구원 이직금지, 정당하다"…판결 핵심된 두가지는

사건번호:2022카합21499 “반도체 경쟁 치열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해야” 서약서 내용·재직기회 제공 확인돼 삼성 손 들어줘 이직·창업 금지 목적의 서약서 약정을 둘러싼 근로자들과 기업 간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약서 약정은 근로자가 원래 속...

2023.07.11 12:00

삼성전자, 경쟁업체로 옮긴 전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DRAM(메모리 반도체) 설계 등 핵심 업무를 맡다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nbs...

2023.06.26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