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어도 심리 진행"…헌법재판소 마비 일단 피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7일 재판관 3인의 동시 퇴임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면하게 됐다. 다만 심리가 가능할 뿐 주요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의결은 할 수 없어 &ls...

2024.10.14 19:42

중국 영세업체 택한 前 삼성디스플레이 핵심 직원의 결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장기간 일한 퇴사자가 중국으로 취업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전직을 금지할 수 있다고 봤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2023.10.03 08:54

당혹스런 與…"법원 판결, 윤석열 징계사유 없다는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與, 윤석열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당혹 기색 신영대 대변인은 ...

2020.12.01 18:37

與 "법원의 尹 가처분 인용, 징계사유 적정한지 판단한 것 아냐"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력에 대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

2020.12.01 18:11

법원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인정" 가처분 인용 결정

법원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인정" 가처분 인용 결정연합뉴스

2017.02.17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