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 해고 근로자에 정년 후 재고용 임금까지 지급해야"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는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경비업체 포센에서 일하다 해고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2023.06.18 16:00

북한 "美, 대북 적대관행 이어가면 선전포고로 간주"

북한이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 관행을 이어간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항의와 경고에도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

2023.02.24 11:23

중대재해법 CEO 의무범위 명확히…10개 법령 준수 땐 처벌 면제 가능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10개 법령을 준수한 경우 사망사고 등이 발생해도 형사 처벌 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가 이달 발표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중대재해법 4조 &lsqu...

2022.09.06 18:03

"이사회 예산 보고를 중대재해법 예산 편성으로 간주"…시행령 개정안 윤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막바지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법 상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2022.09.06 17:00

대법 "즉답 회피를 의사표시로 간주해 계약파기하는 건 부당"

즉답 회피를 의사 표시로 간주해 계약을 파기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상대방의 질문에 즉시 답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거절 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

2021.08.04 09:00

미-일, 소련을 한반도 안정세력 간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소 두 초강대국의 군사력 감축으로일본과 중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의 안정,특히 한반도 안정을 위한 세력은 중국보다는 오히려 소련인 것으로 미/일양국이 믿고 있는 것으로 21일 보도됐다. 제러드 시걸 영국 왕립국제문제 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헤이그에서발간된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개재된 기고문에서...

1990.02.22

전씨 연희동사저등 사유재산 간주

김용래 총무처장관은 5일 행정위 감사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산처리문제와 관련, "연희동사저와 금융재산 23억원등은 사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국고에 환수처리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전씨가 작년 11월23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개인재산에 대해고 밝혔으나 정부는 이를 국고귀속대상이라기보다는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이밖에도 구체적기부행위...

1989.10.06

부동산 취득후 1년내 팔면 투기 간주

*** 늦어도 내달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세 물려 *** 늦어도 오는 8월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양도소득세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거주기간에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면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1가구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1989.07.05

구입 6개월내 반입 새 차 간주...관세부과

관세청은 해외 장기거주자가 신품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국내입국시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내에 수입할 때는새차로 간주, 새차 가격(구입가격)을 기초로 관세과세가격을 결정키로 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입승용차 과세가격 결정지침에 따르면 새 차의구입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확인되는 동형의 신품승용차거래가격을 과세...

1989.04.21

남북한교역 내국거래 간주

정부는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경제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이라도 남 북경제교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군사물자를 제외한 남북물자 의 간접교역을 허용하고 남북간 교역을 내국거래로 간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표했다. 나웅배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7일상오 기획원대회의시레서 대북경제 개방조치를 발표, 정부는 우리 민간상사나 국내의 외국무역상사들이 ...

198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