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첩죄 확대 신중론에…與 "韓 정당 맞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비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민주당 의원은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이야...

2024.12.03 18:14

中, '간첩죄' 한국인 관련 "법에 따라 체포…영사 편의 제공"

중국 정부는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2024.10.29 15:30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

2024.08.08 09:46

국가정보원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국가정보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

2024.07.29 19:30

광주 고려인마을, 항일 무장투쟁 이끈 김경천 장군 연보 발간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김경천 장군의 연보가 나왔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27일 김경천 장군의 연보를 정리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 장군의 연보는 김병학 고려인문화관장이 수년 동안 작업해 정리한 것으로, 국내 최초라고 고려인마을은 설명했다. 고려인마을은 오늘 30일 오후 ...

2023.08.27 16:44

'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野·법원 반대에 표류

지난해 1월 삼성전자 엔지니어 A씨(44)가 회사 기밀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빼돌린 자료에는 삼성전자와 TSMC만 양산에 성공한 최첨단 3나노(nm·1nm는 10억분의 1m) 공정 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

2023.07.05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