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PA간호사 업무범위, 교육 체계 만든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를 위해 30일 자문단을 발족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부터 교육 체계까지 제도 전반을 구체화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새롭게 꾸려진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 위원, 정부 위원을 ...

2024.10.31 10:22

'도돌이표 정쟁' 의식한 국회…민생·비쟁점법안 77건 처리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2024.09.26 21:30

"건방진 것들"…의협 부회장, '간호사 저격' SNS 글 파장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간협)를 저격하고 나섰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

2024.09.20 13:52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간호법' 통과에 갑론을박 [모닝브리핑]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선제 매도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AI) 테마를 이끄는 엔디비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주가를 눌렀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8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

2024.08.29 07:01

간호법 통과에 간협 "역사적 사건"…의협 "의사들 정치세력화하겠다"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간호협회(간협)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국회는 28일 본회의...

2024.08.28 16:51

의협 "간호사가 의사 행세 가능…대가 치르게 하겠다"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의사들이 나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28일 경고했다.의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하는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오전 복지위...

2024.08.28 11:17

간호법 복지위 통과해 법사위로…오후 본회의서 처리

간호법 복지위 통과해 법사위로…오후 본회의서 처리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08.28 09:42

여야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합의…28일 본회의 통과할 듯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28일 본회의도 무난히 거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그동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던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다.간호법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

2024.08.27 23:30

전세사기법·택시사업법 등 40여개 법안도 처리할 듯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40여 개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1년 넘게 대치한 끝에 합의에 이른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구하라법’ ‘택시사업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27일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

2024.08.27 23:29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복지위는 27일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2024.08.27 21:16

'PA 간호사' 제도화 코앞…국회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밤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공감대를 이룬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PA간호사의 업무 범...

2024.08.27 17:59

정부 "간호법 국회 통과못해 안타까워…시행시기 단축 논의"

[속보] 정부 "간호법 국회 통과못해 안타까워…시행시기 단축 논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024.05.29 11:39

"의료공백, 환자 지켜냈는데"…간호법 무산위기 간호사들 뿔났다

21대 국회가 이틀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간호사들이 이번 국회 회기 내 간호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에서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

2024.05.27 16:12

'의료공백 대안' PA간호사, 합법화 눈앞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에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안 간호법안은 유의동·최...

2024.05.02 18:47

전공의 공백 메워온 'PA 간호사' 제도화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PA(진료지원)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새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당시 의사 단체가 문제 삼은 ‘지역사회&rs...

2024.03.28 18:49

尹 '2호 거부권', 재표결 부결…최종 폐기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尹, 간호법 2호 거부권 행사 "과도한 갈등 초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5월30일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

2023.06.21 15:50

尹 '2호 거부권', 재표결 부결…최종 폐기[중림동 사진관]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尹, 간호법 2호 거부권 행사 "과도한 갈등 초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5월30일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289명 ...

2023.06.07 10:00

1급까지 내려온 문책성 인사에…공직사회 '긴장'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최근 돌연 직위해제되면서 공직사회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 기조를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는 발언을 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경질된데 이어 ...

2023.06.06 17:42

'간호법 사태' 미흡한 대처 문책…복지부 보건의료실장 직위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4일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사태가 사회 혼란으로 번진 것 등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문책성 인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5일자로 대기발령하고 직위에서 면직하는 내용의 정부 인사발령이 전날 오후 8시께 내부 게시판에 공지됐다...

2023.06.05 23:30

尹 거부권 행사 '간호법', 본회의 부결로 '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가 최종 부결됐다.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

2023.05.30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