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조선도 '허위공문' 확인 못한 책임있다"

허위 공문을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기업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대우조선해양은 20...

2022.05.27 17:42

中시노펙, 하동 갈사산단에 2035년까지 LNG발전소 건립

경남 하동군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갈사만에 천연액화가스(LNG) 복합발전소와 LNG 저장탱크, 오일 저장탱크 등이 들어서는 원유·LNG 허브터미널을 구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군은 중국의 시노펙그룹(중국석유화공고분유한공사), 부산북항종합개발과 갈사산업단지에 원유·LNG 허브터미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 ...

2019.11.28 18:57

하동군, 갈사산업단지 채무 다 갚았다

경남 하동군은 갈사산업단지 분양대금 채무 884억원을 두 달여 만에 전액 상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추경을 통해 50억원을 상환한 군은 올해 본예산과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한 200억원과 204억5000만원 등으로 갚았다. 이로써 대우해양조선이 군을 상대로 낸 갈사산단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원금과 이자 등을 전액 상환했다. 상환액은 지...

2018.02.0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