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투자·고용 반영해 한도 둬야"

감사원은 26일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폭이 과도하다”며 한도를 설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지방 이전에 따른 투자와 고용 효과를 반영해 법인세 감면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수도권...

2020.05.26 18:05

부동산 양도소득 비과세 - 감면폭 크게 축소

*** 재무부, 조세감면규제법개정...내년부터 시행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 비과세 및 감면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이와함께 지역간 균형발전, 농어촌 발전, 중소기업 구조조정, 채권시장육성등을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마련, 내년1월1일부터의 시행을 목표로 19일 당정협의에 넘겼다. ***...

198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