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땅 투기…직원은 6억 벌고 LH는 25억 날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그 가족이 지난 8년간 공공택지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를 총 1180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건은 업무 상 취득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국토개발정보관리 및 농지법 ...

2022.07.26 14:01

K11 복합형 소총 관련 대법원과 감사원 감사결과 뒤엎은 방사청

감사원 결과보고서, “처음부터 국과연 연구개발 및 방사청 사업관리 잘못됐다” 지적방사청의 무리한 계약해제로 695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이 3200억원 규모 분쟁으로 번져방위사업청의 K11 복합형 소총 계약 해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이같은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이 K11 복합형 소총 계약을 해제하고, 모...

2020.09.24 16:01

489명 징계 1,118명 인사조치...감사원 정부부처등 1년 감사결과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1년간 정부부처및 각급국가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총 4,448건의 각종 위법및 불법사항을 적절하여관련자 489명을 징계/문책하는등 1,118명을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7일 국회에 제출한 88년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인사조치대상자중 186명은 고발조치, 435명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자체문책토록했으며 수...

1989.09.27

"특혜중의 특혜 정원외 입학제도...검사원, 서울대등 감사결과

외교관과 상사해외주재원 자녀등에 대한 정원외 대학입학제도가 법령상의허점과 이를 시행하는 대학측의 재량권남용등으로 인해 특권층만을 위한"특혜중의 특혜입학" 제도로 변질됐음이 최근 실시된 감사원의 서울대등에대한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정원의 입학제도및 그 시행령상의 문제점을교묘히 이용, 편법으로 자녀들을 일류대학에 손쉽게 입학시키는 사례...

1989.08.08

국공립대 산하기관 감사결과 예산잘못집행 국고 거액낭비

국/공립대학(전문대/개방대포함)및 문교부산하기관에서 예산을 부당과다하게 집행해 매년1억원이상의 국고가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과 문교부가 지난86년부터 88년까지 국/공립대및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사한 감사결과 드러났다. 문교부가 9일 집계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88년도 감사에서 군산대학의 경우 학생규모에 따라 시설을 축소 조정하...

198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