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탄핵 가결 직전 간부인사 단행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국·과장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6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 3일 2∼4급인 국·과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발령을 냈다. 감사원장은 2급 이하의 직...

2024.12.06 14:37

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강행…초유의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세 명의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의 직무는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

2024.12.05 17:42

내달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에 백재명 검사 [종합]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백재명(57)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임명됐다.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백 검사를 임명 제청해 내년 1월 18일 자 임명을 재가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 의...

2024.12.03 21:49

감사원 "헌법상 독립기구 탄핵 시도 멈춰야…정치 편향 없다"

감사원은 2일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

2024.12.02 10:11

예산·탄핵안…고민 깊어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계속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일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감액예산안이 본회의로 넘어온다. 오는 4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도 상정 요구를 하고 있다. 1일 박찬대 민주당...

2024.12.01 18:16

野 비판한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도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

2024.11.29 18:05

野,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다.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 원장이 탄핵당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소 수개월 이상 문재인 전 대통령...

2024.11.29 00:50

대한체육회 특별감사 착수…감사원, 한달간 비리제보 접수

감사원이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가대표 등 선발 과정과 선수 지원·보호 실태를 비롯해 보조금·후원금 등 예산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 단체 운영의 구조적 문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가 문제 삼은 체육회의...

2024.11.27 17:44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 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11일 발표했다.건보공단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 준다. 다만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3월) 또는...

2024.11.11 18:22

회계업계 "CPA 선발인원 조정 시급…올해보다 수백명 줄여야"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회계사'들이 속출하자 회계업계에서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감축 압박에 본격 나서는 분위기다. 회계업계의 인력 수요 둔화를 고려해 CPA 합격자 최소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4.11.06 15:40

"회계사 시험 어렵게 합격했는데"…트럭시위 나선 까닭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회계사'들이 금융감독당국 등에 대한 규탄 시위에 나섰다. 미지정회계사들이 대규모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2002년 이후 22년만이다.  미지정회계사들, 비대...

2024.10.30 11:21

부실시공 뒤엔…LH·전관 '짬짜미'

철근을 누락한 채 무량판구조 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고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전관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은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설계 오류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감리업체에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LH 현장감독자들이...

2024.08.08 18:12

태양광·보이스피싱 조직까지…코로나 지원금 3.2조나 샜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 가운데 3조2000억원가량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업체,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정책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소...

2024.07.25 18:12

'회계감독 수장도 임원급 인정돼야' 금감원 숙원 풀릴까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 임원 중 부원장보 수를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고, 그중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마련되면 지난해 말 '임원 TO(정원 수)'를 이유로 직급이 격하된 회계감독 수장의 직위가...

2024.07.16 14:59

'文 딸 해외이주 지원 의혹 감사 기각'…검찰, 감사원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지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2019년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정부 치원에서 지원한 것 아니...

2024.07.03 10:17

'文정부 경제사령탑'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 지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왜곡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당초 153.0%로 추산된 나랏빚 전망치를 81.1%로 끌어내린 ...

2024.06.04 18:46

153%를 81%로…감사원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153%에서 81.1%로 낮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4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나라빚 규모의 전망치를 실제보다 절반가량 적어 보이게 왜곡했다는 얘기다. 홍 전 ...

2024.06.04 14:00

선관위, 간부 아들 '세자'라 부르며 채용특혜

지난 10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모든 경력직 채용(167건)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직원의 자녀를 비공개로 채용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적발됐다.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

2024.04.30 18:49

감사원, 경호처 간부 수사의뢰…"대통령실 이전 공사서 유착 정황"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간부를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24.04.17 09:41

조국, 검찰·감사원·국정원 향해 "불가역적인 개혁 이뤄낼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검찰·감사원·국정원 등의 정부 기관에 대해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4.03.27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