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CEO 대비책은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같은달 29일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 중이다. 이에 주요 기업 CEO를 포함한 경영진은 개정법 내용을 숙지하고 준법 경영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개정된 상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021.01.04 17:45

박용만 "與, 경제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부작용 책임지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2020.12.08 18:28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행…"투기자본에 경영권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투기 자본에 경영권 공격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란 경제계의 호소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세계에...

2020.12.07 23:04

與 '3%룰' 막판 진통…'5% 이상론'도 등장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의 최대주주 의결권 적용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해온 공정경제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당의 최종 방안을 정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한정애 정책...

2020.11.12 17:19

與 '3%룰' 한발 물러섰지만…경제계 "3중 규제가 2중 규제 된 것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내 독소조항을 수정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은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경제계의 지적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기업규제 3법...

2020.11.10 17:30

與, 논란의 '3%룰' 완화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유지하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씩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산권 침해와 ‘기업 옥죄기’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지만, 경제계에서는 ‘무늬만 양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상법·공정거래법 개...

2020.11.10 17:28

적대적 M&A…위기에 빠진 삼진그룹, 기업규제 3법 통과 땐 암울

영화 속 삼진그룹은 글로벌캐피털이라는 헤지펀드에 적대적 인수합병(M&A)될 위기에 놓인다. 글로벌캐피털은 페놀 유출 사고를 조작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떨어진 삼진그룹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여 지분을 늘린다. 이 헤지펀드의 최종 목표는 삼진그룹을 일본 회사에 되파는 것....

2020.10.30 17:08

상법 개정 땐…국민연금, 423社에 '입김' 더 세진다

국민연금이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400개 이상으로, 다섯 곳 중 한 곳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상장사는 171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기업 통제’ 권한 역...

2020.10.13 17:57

국민연금이 감사위원까지 선택?…카카오·롯데 초긴장

국민연금이 지분 3% 이상 보유한 기업은 400개 이상으로, 전체 상장사 5곳 중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상장사는 170여개에 달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기업 통제' 권한 ...

2020.10.13 16:22

'갈라파고스 규제'로 가는 상법 개정안, 누굴 위한 건가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판 기업 7곳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경 이 한국경제연구원과 유가증권시장 상위 3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7곳의 이사진 절반이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네이버, 셀트리온, KB금융지주,...

2018.11.28 17:35

감사위원 분리선출 국가 全無… 한국만 反기업 '우물 안 규제'

정부가 이번에 다시 들고나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지배구조를 바꿔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18.04.25 17:45

감사위원 분리선출땐 대기업 3곳중 1곳 '해외투자가 영향권'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가 도입되면 30대 그룹 상장사 3곳 중 1곳은 해외 기관투자가가 선호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주요 대기업의 감사위원 자리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각 기업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별...

2017.03.29 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