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개발방치 땅 2억3천320만평...건설부 감사자료

정부가 민간인의 토지를 도로,공원,유원지 등 도시계획법상 각종 시설 부지로 묶어놓고도 10년이상 개발을 하지 않은채 방치, 건축이나 담보 설정 등 사유재산권의 정상적인 행사를 막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7백70.94(2억3천3백20만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설부가 조사한 금년 1월1일 현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따르면 특히 ...

199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