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시가 과대산정…과세당국, 증여세 취소해야"

할머니에게 꼬마빌딩 지분을 증여받은 손자들이 과세당국에서 지정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부동산 시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시가 산정을 위해 비교한 토지보다 접근성이 열악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감정평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 등 6명이 강남세무서장을 상...

2024.12.02 18:15

부동산 시가 과대평가한 과세당국…법원 "증여세 부과 취소해야"

증여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를 두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당국 의뢰 감정기관과 달리 비교 대상 토지에 비해 접근성이 열악한 특성 등을 고려해 시가를 산정한 납세자 의뢰 감정기관의 평가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2024.12.02 15:21

영업보상대상자도 감정평가사 추천할 수 있을까

1. 문제의 제기 토지소유자외에 영업보상대상자도 토지소유자와 별도로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 최근 하급심 판결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가 도시정비법...

2024.08.19 17:30

法 "과세당국, 건물·토지 감정평가 맡겨 상속세 부과는 정당"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가의 건물과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

2024.07.28 09:36

빌딩 투자 시 대출 문제로 낭패보지 않으려면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특히, 건물 구입 시 대출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승인이 곧바로 날 것이라고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출 승인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06.22 10:00

"성수재개발 놓쳤다면 '이곳'이라도 잡아야"…성수5지구 어디길래

서울 강남과 인접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광진구가 들썩이고 있다. 최근 이 지역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자양 4동 재개발(자양4동 57~90 일대)이다.빌라촌이 대부분인 광진구...

2024.06.17 07:00

상가 권리금의 산정 기준과 평가 방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 최OO라고 합니다.최근 저희 건물에서 퇴거하려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왔는데, 이 새 임차인에게 요구한 권리금이 무려 3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권리금은 새 임차인에게 큰...

2024.04.20 10:00

꼬마빌딩 투자의 핵심 : 감정평가의 중요성과 투자 전략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마치 등산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즉, 정확한 지도 없이 산을 탐험하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길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없이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불...

2024.04.14 10:00

"남 일인 줄만 알았지" 한숨…아파트 물려받았다가 '날벼락'

상속을 받거나 재산을 물려줄 때 ‘남의 일’인 줄 알았던 세금을 고민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

2024.03.30 10:09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황규정 대표 취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11일 황규정 감정평가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취임식을 가졌다.지난 2월 2일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 황규정 대표는 감정평가사 7기로 한국부동산원(舊 한국감정원), ㈜미래감정평가법인, ㈜새한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며 총...

2024.03.11 18:39

사실혼 부부, 결별땐 재산은?…대법 "헤어진 날 기준으로 나눠야"

사실혼 부부가 갈라설 때 분할 재산 범위와 금액은 두 사람이 헤어진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대법원은 결별시기 재산 가치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면 이때와 최대한 가까운 시기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사실혼 관계가 깨...

2024.03.04 07:00

국세청 '복불복 시가 과세'에 건물주 날벼락

A씨는 지난해 국세청에서 날아온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 2021년 형제 등 네 명과 함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임대법인 지분 25%에 부과된 세금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다. 이들은 당초 이 법인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꼬마빌딩...

2023.10.04 18:34

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파장이 상...

2023.10.04 18:32

"꼬마빌딩 '복불복 세금' 위법"…건물주 잇단 승소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시가로 ‘꼬마빌딩’에 부과한 상속·증여세 결정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 법원이 세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서다. 부과 당시 ‘복불복 세금’에 분통...

2023.04.05 17:56

꼬마빌딩 양도·증여 순서만 바꿨는데…6억5000만원 아꼈다[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 15년 전 빌딩을 상속받았던 50대 A씨는 시세가 충분히 상승해 매각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10억원대의 양도세 부담에 고민하다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수백억대 자산가인 60대 B씨는 50%에...

2023.02.16 07:29

'서류만 보는 감정평가' 제한…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문서탁상자문이란 현...

2022.10.26 17:49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 미동의자가 '매매대금 더 받는 법'

재건축사업에 참여를 거부한 토지 등 소유자를 ‘미동의자’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조합은 일정한 최고절차를 거쳐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시가로 매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해서, 도시정비법은 조합(사업시행자)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

2022.10.13 10:14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도로.전.답.구거'라도 대지로 보상받나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도로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매도청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감정한 시가를 보상해 주고 사실상 강제로 매수하게 되지요. 이때 시가는 해당 부동산의 단순 시세가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

2022.10.12 09:31

"꼬마빌딩 세금은 복불복"…건물주, 국세청에 뿔났다

A씨는 2020년 국세청에서 날아온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2019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강남구 ‘꼬마빌딩’에 부과된 세금이 예상액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A씨가 당초 공시가격(68억원)을 바탕으로 신고한 증여세는...

2022.08.05 17:38

44년 지연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보상 본격 추진

44년간 지연되며 평택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속을 태워 온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이 본격 추진된다.23일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등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했으며, 다음달 22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한다.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감정평가사...

2022.03.23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