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감치 놓고 '설전'…"압박 수단 필요" vs "과잉 처벌"

“악질적 체납자는 더 압박해야 한다.”(기획재정부) “단순 체납자까지 가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경찰) 정부가 추진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

2019.11.19 17:21

'체납자 감치' 놓고 설전 벌인 기재위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체납자 감치’ 제도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감치가 결국은 형벌인데 형사재판을 통하지 ...

2019.11.08 17:50

양육비 안 준 배우자 감치기간 연장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법원이 내리는 감치명령의 집행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빠르면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감치 집행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할...

2019.07.19 15:13

"고액·상습 체납자 꼼짝마"…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내년부터 1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세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하면 30일 동안 유치장에 갇힐 수 있게 된다. 재산 은닉 혐의가 확인된 체납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재산도 조회될 수 있다.악의적 체납자 유치장 신세 질 수도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

2019.06.05 17:45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대응 방안 발표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 정부적 대응방안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정부가 5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확정한 이 방안은 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까지 감치하는 제도 도입과 출국금지 확대, 체납...

2019.06.05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