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폭행 '징맨' 황철순, 2심서 형량 줄었다…"범행 인정하고 반성"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

2024.11.13 15:06

'혈중알코올 농도 0.233%' 숙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감형 왜?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 차도 위에 서 있던 점을 감안해 운전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

2024.10.07 13:54

'반려자로 받아줘' 걸그룹 스토킹 50대, 반성한다고 했더니…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

2024.09.06 18:49

골프공에 맞아 실명…'주의의무 위반' 캐디, 감형 이유는?

티샷에 맞은 골퍼가 실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디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2024.07.27 14:45

초등생 손녀 성폭행 후 촬영까지 했는데…'합의금' 줬더니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촬영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5.30 10:12

가해자 감형 노린 '기습 공탁' 막는다

법무부가 판결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받아내는 이른바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한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바뀐다.▶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법무부는 ...

2024.05.16 18:47

직원 얼굴에 재떨이 던진 중소기업 대표…항소심서 감형, 왜?

회의 도중 직원에게 욕설하며 재떨이를 던진 중소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범행을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 홍성군의 모 중소기업 ...

2024.03.14 15:58

평균 541만원 내면 감형…피해자는 펑펑 울었다

 사기 행위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안모 씨(55)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이 판결 직전에 공탁금을 걸었는데 판사가 감형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안 씨는 "형사공탁금이 걸렸다는 문자 메시지를 선고기일로부터 하루 전에 받았다...

2023.12.25 11:00

'스타 셰프' 정창욱, '지인 폭행·위협' 2심서 감형 받았다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2023.10.27 15:06

지적장애 이웃주민 노예처럼 부린 50대, 항소심서 감형

지적 능력이 낮은 이웃 주민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1000만원이 넘는 예금까지 빼앗은 5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2023.07.06 14:27

마약에 취해 행인 3명 차로 친 20대, 2심서 감형…이유는?

마약을 투약하고 택시 운전기사와 다툰 뒤 차량으로 또 다른 행인을 들이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2023.06.04 14:55

식당 주인 잔혹 살해한 60대 감형…무기징역→40년형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강원 강릉시 한 식당과 호프집에서 흉기로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

2023.04.26 15:34

女 목줄 채워 사료 먹인 포주 자매…2심서 '감형'된 이유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

2023.04.19 18:08

"기부·반성문도 소용없다"…'성범죄 꼼수감형' 차단나선 검찰

검찰이 성범죄자의 꼼수 감형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대검찰청은 14일 “철저한 양형조사를 통해 성범죄자의 부당한 감형시도를 차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대검...

2023.03.14 10:08

'성관계 불법 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 권 모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성관계 촬영을 했다'는 권씨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2.12.21 16:52

국민 법 감정 감안한 심신미약 감형 기준 필요하다

심신미약은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형법상 개념으로 신경 쇠약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과 알코올 중독·노쇠 등 계속적 요인에 의한 것이 있다. 심신미약은 형법에서 감형 사유가 되는데, 이를 둘러싼 찬반이 오래전부터 끊...

2022.07.18 10:00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2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불법적인 운용으로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다소 가벼운 형이다.  1심 징역 25년에서 항소심 20년으로 서...

2022.06.23 16:19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운전 판결 잇단 파기환송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에 대한 가중처벌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2.02.27 17:12

'몰카 혐의' 더필름, 항소심서 5개월 감형 받아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더필름(본명 황경석)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지난 25일 더필름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그...

2021.06.28 18:14

'유명인사 딸' 사칭해 결혼 빌미로 9억 뜯어낸 女…집유로 감형

정계·법조계·금융계 유력 인사의 딸로 사칭하며 결혼을 빌미로 남성에게서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1부(이현우·황의동·황승태 부장판사)는 13일 무고·...

2021.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