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산 전 기업인 출구전략도 있어야 한다

강덕수 전 STX 회장이 그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형으로 석방된 것은 여러모로 시사점이 크다.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받았지만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에서 많은 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부실 기업의 퇴로와 관련된 사회적 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이 있다면 과감히 수용할 때가 됐다.강 전 ...

2015.10.15 18:11

서울고법, 강덕수 前 STX 회장 1심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로 석방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5)이 14일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다. 1심은 강 전 회장에 대한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강 전 회장이 김노식 전...

2015.10.14 18:44

달라진 '배임죄 적용 잣대'…경영판단 존중에 초점

법원이 기업인에 대한 배임혐의에 잇따라 무죄 등 우호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현 CJ 회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이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까지 한 달여 사이 3명의 기업인이 배임혐의를 벗었거나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 전 회장에 대해 당초 검찰이 적용한 배임혐의 액수는 3700억원가량이었다. 하지만 이날 ...

2015.10.14 18:42

강덕수 前 회장 석방…분식회계 혐의 무죄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5)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rd...

2015.10.14 18:00

"강덕수 전 STX 회장 선처를"…노조 등서 탄원서 1800여통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강덕수 전 STX 회장(사진)을 선처해달라는 노동조합, 협력업체, 전·현직 임직원의 탄원서가 잇따르고 있다. 5일 강 전 회장의 변호인에 따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 앞서 1877통의 탄원서가...

2015.10.05 19:08

법원, 강덕수 前 STX회장 징역 6년 선고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도 징역 3년의 실...

2014.10.30 20:51

"강덕수 前 STX 회장 선처를" 노조·외국인 직원까지 호소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노동조합, 협력업체, 장학재단의 장학생 등 1000여명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를 비롯해 노조, 협력업체, 계열사 임직원, 장학재단의 장학생...

2014.10.14 20:52

檢 'STX 뇌물수수'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소환

부산청장·감사관 시절 1천만원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2일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송 전 청장을 상대로 STX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STX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와 세금납부에 영향력을 행사하...

2014.05.22 16:13

檢 '강덕수 로비 의혹' 前무역보험공사 사장 소환

STX 계열사 보증·대출 편의 봐주고 금품수수 혐의 검찰이 STX측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유창무(64)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13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STX측과 돈거래를 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유 전 사장은 자녀 학자금 명의...

2014.05.13 14:55

檢, 강덕수 전 STX회장 금품로비 정황 포착

무역보험공사 사장에 억대 건넨 혐의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이 한국무역보험공사 고위 임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구체적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유모(64)씨가 STX측으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무역보험공사가 S...

2014.05.09 09:08

강덕수 前 STX회장, '횡령·배임'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조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550억원대 횡령 및 28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2008~2012년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을 2조3000억여원으로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만든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900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

2014.05.08 20:59

검찰, '배임·횡령' 혐의 강덕수 전 STX 회장 구속기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재임 기간 2000억 원 넘는 계열사 자산을 자신의 개인회사에 쏟아부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2841억 원 배임과 557억 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2조3264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이를 이용해 9...

2014.05.08 19:06

'2조6천억 분식회계·배임' 강덕수 전 STX회장 기소

계열사 돈 끌어다 개인회사에 투입…회계장부 꾸며 사기대출 '배임 공모' 이희범 전 장관도 기소…비자금 사용처 계속 수사 '샐러리맨 신화'로 불린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이 재임 기간 2천억원 넘는 계열사 자산을 자신의 개인회사에 쏟아부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를...

2014.05.08 13:16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구속, 3000억 원대 배임 혐의

3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의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04.15 06:24

강덕수 前 STX 회장 구속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사진)이 36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

2014.04.15 03:52

檢, '배임·횡령' 강덕수 前 STX 회장 구속

前 그룹 경영진 3명도 구속영장 발부 3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이 15일 구속 수감됐다. 전날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

2014.04.15 00:31

강덕수 전 STX회장 영장 심사…구속 여부 결정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4일 밤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

2014.04.14 10:03

檢, 강덕수 前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64) 등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결과 그룹은 5년 동안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강 전 회장을 비롯해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변모씨(60), 전 경영기획실장 이모씨(50)에 대해 특...

2014.04.08 20:51

3천억대 횡령·배임 강덕수 前STX 회장 구속영장 청구

前그룹 경영진 3명도…STX그룹 2조3천억 규모 분식회계 적발 STX그룹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8일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강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3천100억원대, ...

2014.04.08 17:42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회장 이르면 오늘 영장

STX그룹 전 경영진의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르면 7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을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강 전 회장은 STX중공업과 그룹 계열사의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와 업무상 횡령·배임 ...

2014.04.07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