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동해 구직수당 높이겠다"는 野…매년 5000억 추가 소요

더불어민주당이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1.6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2일 정치...

2024.12.02 16:33

금투세 토론, 유예파 판정승?…입장 바꾼 野 시행파 의원들

지난 2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 이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정성호 민주당 의원(5선·사진)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처음에는 금투세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시장...

2024.09.25 17:50

'11차례 몰카 범죄' 기상청 공무원, 퇴직금 다 받고 떠났다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 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금 절반 지급, 5...

2024.09.21 16:04

"10월 1일 공휴일, 총독부 설립일과 겹쳐"…친일 공세 '역풍'

당정이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에서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것은 우연인가"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친야(親野) 성향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2024.08.27 08:34

청원 100만 돌파에…민주당서 쏟아지는 "尹 탄핵하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다음달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에 3일까지...

2024.07.03 19:13

與 최돈익 "친명 강득구, 지난 총선서 가짜당원 모집해 경선 승리"

4.10 총선을 앞두고 경기 안양만안에 출마한 최돈익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강득구 의원의 지난 총선 선거 부정·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최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의원이 21대 ...

2024.03.20 14:40

교육주체 10명 중 6명, 늘봄학교 전면 도입 '반대'

교육주체 4만2000여명 가운데 61.9%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교육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교육부는...

2024.02.07 15:02

갈 곳 없는 특성화고생…36%가 첫 직장 1년 내 퇴직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열 명 중 네 명은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취업해도 오래 다니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6만...

2023.10.13 18:19

이동관, 학폭 공세에 "아들에 10번 이상 물었는데 아니라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아들 학교폭력 의혹 관련해 "아들을 열 차례 이상 불러 물었다.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아들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

2023.08.18 12:55

"영어가 아니었네"…영유아, 취학 전 사교육 1위 과목은?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교육을 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켰다'고 답한 비율이 ...

2023.07.10 16:15

강득구 "새 교육과정 5·18 삭제 시안, 文정부와 관련 없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과정에서의 '5·18 민주화운동' 언급 제외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 해명에 재반박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

2023.01.05 12:52

"한국 정말 큰일"…수리남·돈스파이크에 검색 '폭발'했다 [신현보의 딥데이터]

최근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인기를 끈 데 이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구속되면서 구글에서 '마약' 관련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1020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을...

2022.10.02 09:11

'유치원 학급당 14명' 법안에 찬반 의견 7600개 쏟아진 까닭 [입법 레이더]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많으면 양질의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급당 유아 수 줄이는 방안을 적극 찬성합니다.”“지원대책 없이 학급당 유아 수를 줄이면 사립유치원은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해집니다. 지역·연령도 ...

2022.08.03 09:20

"6000억 예산 주먹구구" 교육부 원격수업 플랫폼 논란

교육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K-에듀 통합플랫폼’의 예산이 38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선 증액 규모를 대폭 늘린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

2021.10.20 15:10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학생 심리상담 급증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울감(코로나 블루)을 느끼는 학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전문 심리상담교사 배치율은 평균 32% 수준에 그쳐 대책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일 국회 교육위원회...

2021.10.01 17:23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 내고 말지" 국립대병원 고용부담금↑

최근 5년간 국립대학교 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4개 ...

2021.09.29 10:41

한번 회의에 6500만원씩 쓴 총리 산하 국책기관

지난해 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 연구기관들이 82번의 회의를 유명 호텔 등에서 개최하며 53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비 과다 지출로 이들 기관은 국회 결산과정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2...

2021.09.24 17:19

강득구 "학원 종사자도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해야"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가운데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김민석, 송옥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학원 종사자 우선 접종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

2021.05.26 15:05

최근 3년간 초·중·고 대학 교원 성비위 사건 중 파면-해임은 20% 불과

최근 3년간 가해자가 교원인 초·중·고교 및 대학 성비위 사건 징계 중 파면·해임 처리된 비율이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집계된 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2020.10.27 11:37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도입후 학부모 불안감 더 커졌다'

서열경쟁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된 자유학기(년)제가 오히려 학생 성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육시...

2020.10.25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