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3일 부동산특별대책 발표...재벌신규매입 강력규제

민자당은 최근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관건이 부동산투기억제에 있다고판단, 재벌기업의 부동산 매입을 강력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당차원의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 비업무용 구입시가 수용도 검토 *** 이와관련 민자당은 3일 을 발표, 30대 재벌기업의 경우신규 부동산취득시 지금까지 주거래은행에서 심의해 오던 것을 부총리를위원장...

1990.05.02

명예박사 학위수여 남발 강력규제...공적심사 강화,문교부

*** 정인보씨등 18명 독립유공 포상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제71주년 기념식이 13일 상오10시 서울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재경광복회원, 3부요인, 정당대표,전직주요인사, 각계대표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행사로 열리는 이날 기념식에서는 상해임시정부교통부총장을 지낸 문창범선생등 임시정부수립관련 독...

1990.04.13

부동산투기 강력규제...민자당, 경제활성화 보완책 마련

민자당은 9일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보완책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1가구 2채이상의 주택보유를 강력히 규제하고 부동산 투기자의 형사처벌을강화하는 한편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 대기업 초과 소유토지 처분 촉구 *** 민자당은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시행세칙을 마련, 특히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 택지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대기업의 ...

1990.04.09

기업공개 우량업체만 선별허용...증감원, 물타기 강력규제

.-------------------------------------------------------------거 래 대 금 205,154 백만원 | 상 승 227 종 목거 래 형 성 790 종 목 | 상 한 가 23 종 목 형 성 률 93 % | 하 락 403 종 목기 세 13 종 목 | 하 한 가 6 종 목예탁금 2.12 17.002 억 원 | 보 합 ...

1990.02.13

비정상적 해외자금유출 강력규제..음성 핫머니 거래막아

정부는 86년이후 원화절상에 따라 유입됐던 핫머니 (투기성 외화자금)가 최근환율안정및 경기침체에 따라 무더기로 재유출됨에 따라 비정상적인 해외자금유츌을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송금 또는 해외여행경비및 해외크레디트사용이 많은 개인에 대해거래은행을 지정, 전산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 개인송금/해외여행경비등 거래은행 지정해 전산관리 *** 10...

1989.11.10

"물타기" 강력규제...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직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 많은 자본이득을챙기는 소위 "물타기"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4일 이같은 규제방안추진은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기업들이 공개과정에서 지나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일정기간 증자불허등 검토 *** 증권감독원관계자는 "물타기" 규제방안의 하나로...

1989.10.04

"한-대만 계속덤핑" 비난...EC경사위 강력규제

EC(유럽공동체) 경제사회위원회(CES)는 한국 대만등 아시아신흥공업국들이저임금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기준을 무시한 사회적 덤핑에 기초를 둔수출산업 육성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고 신랄히 비난하면서 이들 국가의이같은 불공정 정책에 대항, 반덤핑조치 또는 자세(Lelf-Limitation) 협정체결등으로 맞서도록 EC집행위에 권고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1989.04.12

단자사 타입대 강력규제 방침..변칙적 은행자금 이용 방지위해

단자회사의 변칙적인 은행자금 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단자회사가 단기간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은행으로 부터 당좌차월한도를 초과해 급전으로 빌어 쓰는이른바 타입대에 대한 금리를 현재의 연19%에서 24%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벌칙 금리 인상/당좌차월 축소 등 단자회사들은 자금이 부족할 경우...

1989.03.20

고액 원화수표 밀반출입 강력규제...한은

앞으로 원화로 표시된 고액 자기앞수표의 해외 밀반출 및 국내 재반입이강력히 규제된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최근들어 원화강세와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해외 핫머니(단기투기성부동자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밀반출된 원화표시 고액 자기앞수표가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원화수표의 불법적인 해외유통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

1989.02.27

기획원, 재벌 상호출자 강력규제

정부는 앞으로 재별계열기업들이 서로 출자할경우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28일 재벌기업의 상호출자를 엄격히 규제키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자산 4,000억원이상의 40대재벌에 대해 계열회사끼리의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대표이사가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

1988.11.28

엉터리 세무대행 강력규제

국세청은 최근들어 엉터리 세무대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세무대리인들에대해 종합적인 업무성실도 평가작업에 나섰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기업체등의 세무신고를 대행해주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등 불법적인 세무신고를 조장 내지는 방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무사들의 세무대행실적...

1988.11.07

입찰참여업체 담합 강력규제

정부는 앞으로 각종 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의 발주시에는 입찰 참여업 체들간의 사전 담합여부를 철저히 심사, 담합혐의가 짙을 때에는 계약을 취 소하는등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김태승 조달청장은 24일 국회경과위의 곡정감사에서 허만기의원(평민)등 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앞으로 낙착률(예정가액에 대한 낙찰가격의 비율)이 너무 높을 경우 시범적으로 담합에 ...

198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