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불법주차 강력단속으로 호황/불황업체 속출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계속되자 청계천과 남대문시장등도심상권이 크게 위축되는가하면 주차장시설이 미비한 전문음식점 밧데리가게등 무허가자동차정비업소들이 큰 타격을 받고있다. 이에반해 주차장시설을 갖춘 호텔 쇼핑센터 택시 지하철 유료주차장등은이용자가 크게 늘어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있는등 관련업계의 희비가엇갈리고 있다. 차도양편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청계천...

1990.11.13

증권사 루머 유포행위 강력단속...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증권사나 투자자문회사들이 투자참고자료나정보단말기를 통해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 할수 있는 근거없는풍문등을 퍼뜨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증권사및 투자자문사들이고객에게 제공하는 정기 또는 수시 간행물형태의 투자참고자료에근거없는 미확인 풍문이나 객관성이 없는 단정적 추정의견등을 게재,투자자...

1990.11.06

강력단속 불구 심야영업 유흥업소 많아...경기도

경기도 구리시내 일부 유흥업소가 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있는 가운데 버젖이 심야영업을 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2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내에는 카바레 2,룸살롱 5,스탠드바10,간이주점 42개소등 모두 59개 식품환경위생접객업소가 성업중인데 이들가운데 일부 업소가 당국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심야영업을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문동...

1990.10.25

노견운행 계속하면 고속도로서 내쫓아...연휴중 강력단속

정부는 29일 상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수해복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87년 수해시의 특별지원기준중민생관련 부문을 이 번 중부지방 수해복구에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해 농어가의 생계보조를 위해 30%이상 피해농어가에 대해서는 15가마(80 들이) 이내에서 ha당 5가마의 양곡을 무상지급하는 한편 특별생계 보조금으로...

1990.09.29

증권사 허위/위장 반대매매 강력단속...증안기금

증안기금은 증권사들이 미수및 미상환융자금정리신청을 해놓고 실제내용과다르게 허위 또는 위장 반대매매를 할 경우 해당증권사에 대한 기금의 매수오퍼중지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7일 증안기금에 따르면 이는 지난 12일 일부 증권사들이 담보유지비율이1백%미만인 깡통계좌등 담보부족 계좌의 인수신청을 한후 다음날동시호가때 일부종목의 매도주문을 내지 않는등...

1990.09.18

상품권 강력단속

추석을 앞두고 각종 상품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 발행업소 탈세혐의땐 세무조사 *** 국세청은 상품권을 이용한 선물수수행위를 억제키위해 9,10월중 상품권발행예상업소에 대해 발행을 자제토록 사전지도하는등 상품권의 발행및유통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특히 상품권발행업소중 탈세혐의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영택...

1990.09.16

길거리 상품진열등 노상적치물 강력단속..전국 읍면이상 6,323개

평민당은 18일 상오 임시국회 개회식에 앞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국회상임위원장 4석 보장"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9일부터의의사일정에 합의해줄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 김영배 총무는 회의가 끝난뒤 "임시국회 개회식이 끝나고 열릴여야총무회담에서 상임위원장 4석이 보장되면 19일 상임위원장선거와함께 야당몫의 국회부의장선거에 참여할 것이나 그렇지 않...

1990.06.18

정부, 서비스요금 안정위태 강력단속 펴기로

정부는 올들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대중음식값, 미용및 이발료,목욕요금, 차값, 세탁요금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 표시가격불이행및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업소간의 담합에의한 요금의 공동인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강력한 지도및단속을 펴기로 했다. *** 서비스료 과다인상 업소 다시 안내리면 세무조사 *** 정부는 ...

1990.05.31

6월1일부터 가스총불법소지 강력단속...치안본부

서울종로경찰서는 31일 회사측의 고소에 따라 대한교육보험 노조위원장이상학씨(34)등 노조간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상학(노조위원장) 이대성(34.비상시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인(32.후생부장) 백완기(30.기획부장) 홍...

1990.05.31

6월부터 일반인의 가스총소지 강력단속

전두환 전대통령의 2남인 재용씨(26)와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의1남4녀중 4녀인 경아씨(25) 부부가 최근 뉴욕에서 합의이혼했음이밝혀졌다. *** 미국서 살림중에 사이나빠져 오랫동안 별거 *** 연대정외과재학중 미국에 유학중이던 재용씨와 이대미대를 졸업한경아씨는 지난87년12월29일 중매결혼한후 함께 미국에 가 재용씨는워싱턴의 조지 타운대학에서 국제정치학...

1990.05.24

주류유통질서 문란 강력단속...국세청

주류도매상들은 앞으로 세무신고에 앞서 매월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등 주류유통과정에 대한 세무규재가 대폭강화된다. *** 세금계산서 누락등 집중단속 ***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류도매면허가 전면 개방되면서 주류도매상의 숫자가 급증, 유통질서가 매우 혼탁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도매상들이 외형을 속여 탈세하기 위...

1990.03.02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소 강력단속..서울시,44개 상설단속반운영

서울시는 20일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우지원료 사용식품과 생수,수입식품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설단속반을 편성해 부정/불량 식품제조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시가 이날 발표한 "90년도 부정불량식품근절대책"에 따르면 우지원료가사용되는 라면, 쇼트닝, 마아가린등의 생산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수입원료를추적 관리하는 한편 두부, 도시락등 계절 식품을...

1990.02.21

오늘(8일)부터 심야영업 강력단속..서울시,천호동등 8개지역중점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22.외국어대 용인캠퍼스 불어4)과 문규현신부(41)등 2명에 대한 5차공판이8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재판부의 방청제한조치에 대한 피고인들의 재판거부와 변호인단의 강력한항의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 재판부, 변호인 퇴정으로 사실심리 일...

1990.01.08

정부, 지적소유권 위반 강력단속...서적 음반 무단복제등

*** 소급보호 관련, 원서복제단속에 마찰우려 *** 정부는 미국이 지적소유권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을 위해 25개국가를 관찰대상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한국등 8개국을 우선관찰대상으로분류, 우선협상대상국(PFC) 선정을 오는 11월 1일까지 유보한데 대응,이미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성한 대책반을 중심으로 지적소유권 보호를위한 법규를 강력히 집행해 나가겠다...

1989.05.26

보사부, 건강식품 과대광고 강력단속

보사부는 17일 최근 일부 영양식품(건강식품)업체들이 자사제품을 선전하면서 의약품인양 과대공고를 해 국민들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 영양식품에 대한 광고및 표시기재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특히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위해 소비자단체와 시/도의 ...

198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