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민생침해사범에 강력대처

대한항공은 17일 북경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단 격려금으로대한체육회에 1억원을 기탁했다. 이날 상오 대한체육회 김종렬회장에게 기탁금을 전달한 조중건대한항공사장은 "쾌적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해 선수단의 사기진작에 도움이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아시안게임 2위 목표를 꼭 달성하길 기원한다"며선수들의 선전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북경 아시안게임기간동안 ...

1990.09.17

제주MBC노조, 민방관련 정부 홍보물 배포에 성명..."강력대처"

중앙기상대는 내년 7월부터 대기오염기상예보제를 실시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실시중인 대기오염기상예보제는 대기중오염물질이 기온, 습도, 바람등 지상대기와 상층대기의 상태로 미루어 볼때쉽게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축적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 대기중 확산/축적여부 예측 *** 지난 64년부터 대기오염기상예보제를 실시중인 일본의 경우대기하층은 건...

1990.07.26

강총리 "폭력파괴행위등 강력대처" 강조...제27회 법의날 기념식

문화방송 노동조합(위원장 강성주)은 1일 KBS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관련한 성명을 발표, 공권력 투입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연행된KBS사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 MBC 노조성명, 최장관/서사장 퇴진 요구 *** 성명은 또 "정부는 KBS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병렬 공보처장관과관제사장 서기원을 즉각 퇴진시키라"고 촉구하고 KBS공권력...

1990.05.01

대법원, 격렬한 법정소란 구속으로 강력대처

대법원은 15일 최근 시국공안사건 재판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법정소란행위를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파괴행위로 간주, 앞으로는 담당 재판부가 법정 소란행위에 대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행사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전국법원에 긴급 지시했다. *** 각 법원에 합법적 권한행사 촉구 *** 대법원은 이 지시에서 "일부 피고인 또는 방청객들이 고함과 욕...

1990.01.15

불법 폭력-노사분규 강력대처...김내무 생산성배가운동 지원지시

서울시는 16일 생활수준의 향상등으로 내년도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등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를 올해보다 6.5% 감소한 7만3,210가구,23만2,923명으로 확정했다. *** 생활수준 향상 - 지역의보실시등 영향 *** 시관계자는 생활수준향상 혜택이 큰 지역의 의료보험으로의 이전선정요건 강화등으로 올해보다 생활보호및 의료부조대상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1989.12.18

불법노사분규등 강력대처 지시...노대통령 안보/치안장관회의서

노태우대통령은 18일 낮 유럽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앞서 청와대에서안보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장관으로부터 안보/치안상황에 관한보고를 받은후 폭력, 강절도행위와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연말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민생치안에 철저를기할것을 당부하고 전세계가 격변기에 있기 ...

1989.11.18

불법노사분규 강력대처 지시..노대통령 안보/치안장관회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반적인 개방화진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많았으나 농산물과 외국 서비스산업의 개방확대및 미국의 통상압력에대해서는 70%이상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산물수입개방 확대 반대...84% *** 또 공산권및 북한과의 경제교류에는 70%가량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

1989.11.18

노사 불법노동행위에 강력대처...최영철 노동장관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의 불법 노동쟁의와 함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대해서도 강력한 의법조치를 할 방침이다. 최영철 노동장관은 29일 경총이 주최한 경영자연찬회에 초청연사로 나와노사분규 안정화대책과 앞으로의 노동시책을 밝히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최장관은 금년 상반기중 발생한 노사분규중 28%만이 적법한 쟁의절차를밟고 72%는 불법쟁의였음을 지적, 향후 근...

1989.09.29

노조불법행위 공권력으로 강력대처...조부총리

정부는 연초부터 경기가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 노사분규가확산될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분규는 노사자율 해결의원칙을 존중하되 불법노조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9일 상오 한국공업표준협회가 서울 하이얏트호텔에서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전반적인 노사분규 발생건수는감소하...

198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