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감형위해 제보 속인 전현직 경찰 14명 무더기 적발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들의 제보가 수사에 도움이 된 것처럼 법원을 속여 이들의 감형을 도운 전·현직 경찰관 14명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14명을 적발해 6명을 기소...

2019.12.19 17:00

조직폭력배 작년보다 배이상 적발...대검 강력부

오는 8월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부정 발급받을 경우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물게되며 부재주가 소유 농지를 농민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3년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읍/면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1990.07.19

전국 6개지검 강력부 16일부터 본격가동

내무부는 15일 법질서 생활화의 확산을 위해 생활주변에 스며있는불법, 무질서를 바로 잡기로 하고 우선 오는 7월1일부터 길거리에 상품을진열해 놓는등의 노상적치물을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자동차 운전자의안전띠 미착용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 오는 7월부터 전 행정력 동원 ** 내무부는 이날 하오 열린 각 시도부지사, 부시장및 각 경찰국의 보안,교통, 강...

1990.05.15

전국 6개지검에 이달안으로 강력부 설치...법무부

서울대생 300여명은 10일 하오 2시30분께 교내 도서관앞 공장에서 "5.9투쟁보고 및 가두출정식"을 가진뒤 하오 5시께 또다시 가두시위에 나서기위해 교문을 빠져나갔다.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9일의 국민대회는 현재의 정치/경제 위기국면을몰고 온 민자당 타도투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민자당 해체와 노정권퇴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두투쟁을 벌여나갈 것...

1990.05.10

서울등 전국 6개지검에 "강력부"신설

법무부는 29일 조직폭력배등 날로 흉포화, 지능화하고있는 고질적인민생침해사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 대구,광주, 수원, 인천등 6개지검에 "강력부"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 7-8월께 국무회의거쳐 최종 확정 방침 ** 법무부는 빠른 시일안에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검찰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오는 708월게 국무회의...

1990.03.29

<정가낙수> 여권, 전두환씨 망명설 강력부인

진보정당 준비모임은 24일 정계개편에 대한 입장을 발표, "보수대연합구도에 반대하는 평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외 진보적 지식인과 더불어신당을 결성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 모임의 박계동대변인은 "현 정계개편의 음모를 폭로하고 이에대한범국민투쟁을 위해 오는 2월8일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1990.01.24

대검찰청에 민생치안전담 강력부 신설..법무부 검찰직제 개편안

법무부는 7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조직폭력배, 가정파괴사범, 인신매매, 마약사범등 강력범죄를 능률적으로 단속키 위해 대검찰청에 대검검사(검사장급)를 부장으로 하는 강력부를 신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국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의 업무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 검찰 6개부중 2개부가 강력범죄 담당 *** 법무부는 민생치안문제가 극도로 심각...

198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