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와 의정 병행?"…겸직불가 취소 소송서 패한 강서구의원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기관에서 내린 ‘겸직 불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는 김 구의원이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겸직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4.07.10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