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에 의한 각서근거 과세처분은 무효

*** 대법원 판결 *** 세무서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억압적인상태에서 작 성된 자술서,각서등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과세처분에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돼야한다는 대법원의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8일 고등교과서주식회사(서울마포구신수동 448의 36)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낸 법인세등 부과처...

1990.07.29

정내혁씨 재산반환 소송 패소...'강압에 의했다고 볼수없어'

5공시절 투서사건으로 재산을 국가에 기부헌납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던전 민정당대표위원 정내혁씨가 법정투쟁을 통해 국가로부터 재산을 반환받는데 실패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7일 정씨의 부인주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서울민사지법 "국가 소유권 이전등기 적법...

198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