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경찰서 갈래 이혼할래?"…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남편이 과거 저지른 성매매를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n...

2024.10.28 10:32

檢 '쯔양 협박' 수사 속전속결…유튜버 구제역 26일 구속심사

검찰이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일명 ‘사이버레커’(악성 콘텐츠 게시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 후 열흘도 안 돼 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2024.07.24 18:11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요기요 운영사, 2심도 '무죄'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플랫폼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

2024.07.12 16:49

"출석하면 '족보' 안 줘"…수도권 의대서 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

교육부가 수업에 참여하려는 의대생에게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 강요와 ‘족보’(학습자료) 접근 배재 등으로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1일 배포한...

2024.04.21 19:19

세브란스병원, 안식휴가 공지…노조 "강요하면 고발"

연세의료원이 간호사를 포함한 일반직들에 대한 안식휴가를 발표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경우 즉시 고발하겠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세브란스병원노조는 강남·신촌·용인 세브란스병원 전체 교직원을 대...

2024.03.22 11:47

'30년 집권' 나선 푸틴…대선 득표율 80% 넘길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71)의 5선을 확정짓는 러시아 대선 투표가 15일 시작됐다. 주요 정적을 제거한 뒤 치르는 선거인 만큼 푸틴 대통령이 ‘30년 장기 집권’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선 투표는 이날 오전 ...

2024.03.15 18:54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간 연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기간...

2024.03.13 11:00

성인방송 강요에 아내 극단선택…휠체어 타고 나타난 남편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장에 나타났다.강요와 협박·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4.02.04 14:40

"둘이 포옹해" 억지 화해 시킨 상사…'괴롭힘 가해자' 됐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는데도 이를 억지로 봉합시키려던 관리자가 법원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판단돼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관리자가 직장 내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되레 감정적 대응에 나섰다가 상황을 악화시킨 '최악의 케이스'라는 ...

2023.10.01 13:50

성인남녀 10명 중 7명 "팁 문화 싫다"…알바생 절반은 "긍정적"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은 팁 문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팁을 강요당하는 기분이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현재 근무 중인 알바생 1116명 및 일반 성인남녀 1152명 총 2268명을 대상...

2023.09.20 09:51

회식 중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고객과 식사·술 따르기도 강요

A축협의 한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한 뒤 술을 따르게 하고 또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다. 직원이 이 같은 행태를 멈춰달라고 요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냈다. B신협의 남성 임원은 회식 중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여직원에게 다가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입을 맞췄다. 고용노동부는 7일 ...

2023.09.07 18:16

"양심의 자유 침해"…교권침해 학생에 반성문 강요 못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 없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대 따른 것이다. 31일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

2023.08.31 17:12

노조 채용강요·고용세습 형사처벌한다...고용부 '공정채용법' 추진

고용부가 기업의 채용비리, 노조의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 등에 대해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채용 현장에서 불거지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채용절차법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처벌...

2023.04.20 16:37

정세균 "우리 정치는 자신의 옮음만 강요…낡은 이념투쟁 끝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나의 옳음으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 투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그동안 우리 정치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들만...

2021.04.11 14:32

최종범, '몰카'는 결국 무죄…"동의 없었지만 촬영 제지 안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가 15일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인 최종범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2018년 ...

2020.10.15 11:04

신도 훈련한다며 인분 먹어라 '강요'…서울시내 교회 수사

서울 시내의 한 교회에서 인분 섭취를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리더십 훈련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리더십 훈련을 받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사례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

2020.04.30 14:36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유죄'…강요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20.02.13 14:19

시민단체,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직권남용·직무유기·강요 혐의' 검찰 고발

시민단체가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부장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직권남용 혐의로...

2020.01.22 15:09

"강요냐 뇌물이냐"…검찰, 삼성 돈 받은 최순실 혐의 다음주 '결정'

최순실(61)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에서 받은 돈이 뇌물인지 강요로 압박해 걷어낸 돈인지에 대해 검찰이 판단을 유보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다음 주 쯤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번 재판과 공통되는 다른 재판이 있는 ...

2017.03.17 14:08

금융채 발행은행 거액 "꺽기" 강요 말썽

금융채권을 발행하는 일부 은행들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면서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방식으로 "꺽기"(양건)를 강요하고 있어 말썽이되고 있다. 특히 꺽기가 극심한 장기신용은행의 일반대출금에 대한 기업들의 실제부담금리는 무려 연 22%를 넘고 있어 기업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기업에 각종 시설자금을대출하면서 대출액의 ...

199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