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사건 파기환송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해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27일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

2014.03.27 14:45

아나운서연합회 "강용석, 책임지고 사퇴해야"

주소유출 관련..명예훼손 민사소송도 항소키로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6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주소 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아나운서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 의원의 아나운서 주소 공개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고의적인 행위"라며 "강용석 의원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주소가 공개된 여자 아나운서들은 스토킹 등의 각종 위협에 노출됐...

2011.12.06

'성희롱 발언' 강용석, 아나운서 주소유출 논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이번에는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자 아나운서 100명의 주소가 담긴 판결문을 인터넷에 유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사소송에...

2011.12.05

법원, 아나운서연합회 강용석 상대 손배소 기각

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강 의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또 공중파 8개사 여자 아나운서 100명이 강 의원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용석 의원이 대학생과의 뒤풀이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

2011.11.24

'성희롱 발언' 강용석 항소심도 유죄

강 의원 "드릴 말씀이 없다"…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10일 '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

2011.11.10

"강용석 제명의지 애초부터 없었다" 비판 비등

제명안 부결되자마자 징계안 처리.."부결 예상한 수순" 여야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지만 애초부터 제명할 의지가 없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본회의에서 강 의원 제명안이 찬성 111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198명)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되자 여야...

2011.09.01

국회 '강용석 제명안' 부결…출석정지

의원직은 유지..`동료의원 감싸기' 비판 거셀 듯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31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 윤리특위가 의결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출석정지'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국회는 `동료 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

2011.08.31

여야, `강용석 제명안' 31일 본회의 표결

여야는 16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가 전했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강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2011.08.16

강용석 제명안 6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강 의원 제명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2011.06.30

정갑윤 "강용석 징계안 6월 국회서 처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2일 "강용석 의원 징계안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징계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299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

2011.06.02

강용석 제명안 윤리특위 통과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윤리위엔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찬성 11명,무효 1명으로 제명안을 가결 처리해 국회 본회의로 보냈다. 내달 1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강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2011.05.30

강용석 제명 10개월 미적…결정은 10분만에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표결로 가기까지는 10개월이 넘게 걸렸지만 30일 전체회의에서 `의원직 제명' 처분이 내려지는 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정갑윤 위원장과 양당 간사인 한나라당 손범규,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사전 협의를 위해 회의장인 국회 의원회관에 모인 시각은 오후 1시40분. 이들이 10분 넘게 논의...

2011.05.30

국회 윤리위, '강용석 제명안' 가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15명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가결 처리해 국회 본회의로 송부했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

2011.05.30

국회 윤리위, 강용석 제명안 가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부쳐 재적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가결 처리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강 의원은 헌정사...

2011.05.30

'유죄' 강용석, 금배지 떼일까

지난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국회에서도 의원직 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 의원의 징계수위를 정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강 의원의 제명이 최종 결정되려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11.05.26

'성희롱 발언 파문' 강용석 의원 집행유예

[한경속보]'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키며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을 향한 비난은 통상 모욕죄가 아니라고 보지만,피고의 발언은 해당집단에 속해 있는 특정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므로 모욕죄가 성립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직업...

2011.05.25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집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강의원측 "항소" 집단 지칭 표현 개인 모욕죄 인정 첫 사례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2011.05.25

강용석 제명案, 국회 윤리소위 통과…참석 6명 중 5명 찬성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무소속 · 사진)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6일 징계심사소위를 열고 5 대 1로 강 의원 제명건을 처리했다. 윤리위에 제출된 지 9개월여 만이다. 손범규 위원장은 "너무 오래 끌어와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이 많아 빨리 표결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

2011.05.06

강용석 제명안, 이번엔 처리될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가 6일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무소속)에 대한 제명 징계안 처리 여부를 정하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달 두 차례나 징계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무산되면서 국회의원들의 `동료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터라 이번에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지 ...

2011.05.06

강용석 '윤리문제' 제명 1호 되나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무소속) 의원이 `윤리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첫 의원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는 6일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끝에 찬성 5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제명안이 앞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을 잇따라 통과하게 되면 강 의원...

201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