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군기지 반대 주민 "공동체사업 예산 부풀리기 중단하라"

강정해군기지 반대 주민회가 제주도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예산 부풀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자금 9천600억원이 투입되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이 최근 '제주 민군복합형...

2019.03.21 14:39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공동체 회복 출발점

"주민 명예회복 병행돼야 완전한 마을 아픔 치유" 3·1절 100주년을 맞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강정마을 주민 등 19명이 특별사면되면서 무너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발을...

2019.02.26 15:21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 "병 주고 약 주는 사면복권 규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둔 25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사면복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강정마을 공동체와 자연 파괴에 맞서 투쟁해오면서 사면복권은 ...

2019.02.25 13:58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 환영"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15일 성명을 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취하된 것을 환영했다. 이어 마을 공동체를 지키려는 애향심에서 지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으며 이는 국가와 군대를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

2017.12.15 16:00

문재인 대통령 "국민 상대로 국가 항소권 남용말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가 전날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원 규모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뒤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

2017.12.13 19:35

문 대통령 "국민 상대 국가의 항소권리 남용하지 말라"

박수현 대변인 페이스북 라이브서 전해 靑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사회갈등 관리 방법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인 &#...

2017.12.13 14:40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갈등' 일단 해소… 정부 "갈등해결 사례"

공사지연 손실금 방위력개선비로 충당·불법행위 '금전적 면책' 논란도 3개 건설사 요구 손실금 480억여원도 추가 물어줄 가능성 배제못해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철회를 결정한 것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

2017.12.12 17:48

제주 정치권, 강정마을 갈등 치유·공동체 회복 기원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철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제주 정치권이 12일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 전기가 돼야 한다"며 강정마을 공동체가 다시 생기를 얻고 화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17.12.12 16:05

원희룡 제주지사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일 "정부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결정을 환영하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실을 찾아 "정부가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로잡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2017.12.12 15:57

한쪽 승리 아닌 법원 중재로 막 내린 강정마을 구상금 소송

정부 "재발방지 약속" vs 주민 "진상조사·책임자 처벌"…법원이 조정안 제시 상처 남는 소송전 대신 조정 절차 진행…이견 있었지만 결정문에 남기고 타협 정부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손해...

2017.12.12 15:11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반가운 일"

"억울한 주민 탄압 진상조사 필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 운동을 7년간 이끈 강동균 전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장은 12일 정부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법원 강제조정을 받아들인 것에 ...

2017.12.12 14:02

이총리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대승적 결정"

국무회의서 법원 '조정결정문' 수용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와 관련해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이 이뤄진 뒤 이같이 ...

2017.12.12 13:06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정부, 구상권 철회 결정 환영"

"주민 명예회복 병행돼야 마을 공동체 치유"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던 강정마을 주민과 5개 단체에 청구했던 수십억 원의 구상권 청구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하자 강정마을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동체 회복...

2017.12.12 13:04

'해양 전초기지' 제주민군복합항 준공…내년엔 크루즈선 드나드는 '관광 미항'

제주 강정마을이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와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전략적 기지이자 외국인을 끌어들이는 관광허브로 탈바꿈했다. 정부가 2006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입지 선정에 들어간 지 10년 만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

2016.02.25 18:11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시위 못한다

제주지법 행정부(수석부장판사 오현규)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서귀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정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옥외집회·시위 금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2012.05.11

4년전 '反美 촛불'단체, 시위버스·강정마을 거쳐 다시 거리로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한 것과 관련, 좌파성향 사회단체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2일 열었다. 이날 오후 7시2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촛불시위에는 경찰 측 추산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촛불집회는 4년 전과 달리 국민들의 큰 호응 없이 끝났다.◆‘국민행동’ ‘FTA범국본’이 주도이날 열...

2012.05.02

강정마을서 제주해군기지 저지 행사

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 등 12명 연행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제11차 강정 집중방문의 날 행사가 14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마을 체육공원에서 열렸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범도민대책위원회, 해군기지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대 발언과 문화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통...

2012.04.14

문정현 신부 강정마을서 추락…중상

강정항 테트라포드에서 몸싸움 벌이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하던 천주교 문정현 신부가 추락사고로 부상했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 등에 따르면 문 신부는 6일 오후 1시18분 강정항 서방파제 끝 지점의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에 올라갔다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문 신부는 이후 긴급 출동한 119에 의해 26분 만에 구조돼 서귀포시내 병원...

2012.04.06

경찰 "강정마을 공권력 행사, 법에 의한 것"

23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일부가 제주 강정마을에서의 경찰 공권력 행사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서귀포경찰서는 경찰 채증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법(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형사소송법(제196조)를 근거로 들어 "재물손괴, 업무...

2012.03.23

"강정마을 공권력 행사 불법 소지 크다"

제주대 로스쿨생들 주장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23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정마을에서 행해지는 경찰의 채증과 체포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강정마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채증의 경우 현재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데다 실시할 때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201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