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필귀정…사법부 믿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한 이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

2019.01.10 18:13

이재명 "형님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도민께 죄송하다"

"부당한 올가미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 '원샷조사'로 끝날 듯 김혜경·김부선은 이미 조사 마쳐 '친형 강제입원'·'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첫 눈이 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받쳐든 채 수원지...

2018.11.24 11:04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형수가 한 일이다"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첫 눈이 내리는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이 지사는 "(형님) 강제입원 ...

2018.11.24 10:15

이재명 "경찰이 사건조작·직권남용…검찰에 고발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

2018.11.04 13:32

정신병원 강제입원 적합성 심사로 환자 1.4% 퇴원 결정

심사위, 절차 미충족·진단 부실·관행적 재입원 115명 골라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심사 대상의 1.4%인 115명이 '입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2018.09.05 13:28

조현병 환자 퇴원하면 '관리 끝'… 강력범죄 '비극의 시작'

지난 8일 경북 영양의 한 주택가에서 조현병을 앓는 백모씨(42)가 흉기를 휘둘러 김선현 경감이 숨지고 동료 경찰관 한 명이 크게 다쳤다. 백씨는 5월31일 청송의 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제때 약을 챙겨 먹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상...

2018.07.13 17:33

美선 경찰·의료기관이 공동관리… 환자가 공격성 보이면 강제 입원

해외 선진국에서는 경찰과 의료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함께 관리하도록 돼 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더라도 강제 입원시키기도 한다. 미국 대다수 주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찰관이 정신질환자를 보호 조치하거나 의료기관 등에...

2018.07.13 17:29

평민 전의원 동조단식 결의...김총재는 강제입원시키기로

아프리카 우간다의 폴 카완가 세모게레레 제2부총리겸외무/지역장 관이 최호중외무장관의 초청으로 3일동안 우리나라를공식방문하기 위해 오는 23일 내한한다. 세모게레레장관은 이번 방한기간중 최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및동북아정세 와 유엔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문제를 비롯, 양국간협력증진방안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우간다는 지난 63년 3월 외교관...

1990.10.15

마약중독자 강제입원 국비로 치료..마약중독자 치료령 입법예고

*** 중독 의심자도 "치료보호심사위" 판정거쳐 강제 입원 *** 정부는 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중독의 의심이 가는 사람은 정부지정 치료기관에 강제입원시켜 국비로 치료 보호해 주기로 했다. 12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령(안)"에 따르면앞으로 마약류 중독자나 중독의 의심이 가는 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할때나만기출소로 석방할때 해당 시...

198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