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한국이 日가해기업 면책…생존 피해자 3명 모두 반대"

"대법원 판결 무력화"…"유족 등 정부안에 긍정 의사는 절반 이하"피해자 지원단체·대리인 회견…"동의 않는 피해자는 집행절차 계속"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6일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대해 "한국 행정부가...

2023.03.06 14:49

정부, 日에 피고기업 배상 참여 요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하기에 앞서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등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전달했다.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했다. 서 국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rs...

2023.01.16 18:35

"한·일기업 기부로 '강제징용 배상' 대납 검토"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부가 제시할 해법으로는 양국 기업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지원금을 기부하면 재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일강제동원피해자 해법 토론회’를 ...

2023.01.11 18:30

日 관방장관 "일본 기업 한국 내 자산 현금화 땐 심각한 상황 초래"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만일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13일 NHK가 보도에 따르면 가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

2021.09.13 21:32

日아소 부총리 "자산 압류되면 한국에 대응조치 취할 것"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자산이 압류되면 한국에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한국의 자산 압류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일본의 자산이 몰...

2020.08.04 15:22

일본제철 "즉시 항고"…'무시'로 일관하던 일본 전략 바뀌나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닛테쓰스미킨)의 한국 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된 4일 당사자인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2년 가까이 우리나라 법 절차에 응하지 않았던 일본 측 변화의 배경에 관심이 모...

2020.08.04 07:45

日 징용기업 자산매각 '초읽기'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 매각에 본격 들어간다.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맞대응을 예고한 만큼 한·일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낸 일본제철(옛 신닛테...

2020.08.03 17:13

일, 한국의 징용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대비 보복조치 본격 검토

'상징적' 단기 비자 면제 중단…주한일본대사 소환 가능성 경제제재 조치로 추가 관세 부과, 송금 규제 방안도 고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

2020.07.25 21:38

법원, 일본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결정문 공시송달

日정부 송달요청 받고도 반송하거나 무반응…8월 효력 발생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전달받고도 해당 기업에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

2020.06.03 22:29

日 외무상 "韓 국제법 위반 시정, 계속 강하게 요구"

韓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이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주장 오는 23~2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

2019.12.03 17:10

'분위기 달라진' 韓日, 징용해법도 찾나…'문희상案' 주목

한일, 내달 정상회담 개최에 사실상 합의…"분위기 달라진건 사실" 문희상 제안 '1+1+α' 방안, '모든 피해자' 포함 긍정적…피해자 동의가 관건 악화일로이던 한일관계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mi...

2019.11.24 13:41

일본, '日정부·기업 자발적 모금' 문희상案 주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중지 결정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된 가운데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1+1+α(알파)' 방안이 일본 내에서 주목받고 있다. NHK...

2019.11.23 15:20

'징용 판결 1년'에 울려퍼진 "일본 정부 사죄" 외침

제1천411차 수요시위, 전쟁 범죄 인정·법적 배상 등 촉구 일본 기업이 일제 시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1주년이 되는 30일에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

2019.10.30 14:51

"美, 청구권협정으로 '징용배상 해결' 日 입장 지지"[마이니치]

"日외무성, 미국 내 자산압류 대비 미 국무부와 협의" "美, 한국 판결 영향으로 옛 포로피해자들 소송 제기 우려"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마니이치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2019.08.11 09:44

여야 의원들, 스페인서 日의원들과 간담회…"수출규제 중단해야"

민주당 백재현, 한국당 홍일표·강효상, 바른미래당 하태경 참석 日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금 각국 정부가 부담하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단은 29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일본 의원들과 일본 수출규제와...

2019.07.30 22:41

현직 고법판사 쓴소리 "외교엔 사법부도 정부 협조하는게 국제 관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행정부 입장을 존중해주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며 “민감한 재판은 국제 중재나 국제형사재판소(ICJ) 등 제3자에 ...

2019.07.03 17:48

日외무상, 징용문제 관련 "외교당국 간 해결 위해 전진시켜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 "외교 당국 간에서 해결하기 위해 확실히 전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점...

2019.07.02 14:44

법원, 일본 강제징용 기업 자산매각 본격심리…심문절차 개시

일본제철에 '합작사 압류주식 매각 신청사건' 심문서 발령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압류 자산을 매각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에 들어갔다. 1일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2019.07.01 10:22

日외무성 보도관 "강제징용 관련 한국 제안, 해결책 안 돼"

교도 "외무성 간부, 韓 제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 밝혀"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보도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

2019.06.19 16:56

日관방 "韓, 징용배상 중재 불응…수용 강하게 요구할 것"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지난달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은 현시점에서 중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수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

2019.06.18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