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거부 측, '공탁 무효 확인소송' 등 검토

"재판에 공탁 서류 제출되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 제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은 배상금의 법원 공탁 절차가 개시되자 이와 관련한 별도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와 고(故) 정창...

2023.07.03 20:34

강제징용 피해 15명중 10명 배상금 수령…尹정부 해법 수용(종합)

정부 "유족들, 조속한 해결 바란다고 해"…나머지 5명은 거부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

2023.04.13 20:36

日 전문가들 "기시다, 인식 계승 아니라 사죄·반성 직접 말해야"

강제징용 해법 발표의 후속조치로 일본 측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피해자 측을 고려해 신중하게 발언해야한다는 주장이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13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일본학회...

2023.03.13 17:23

日기업 '징용 배상'은 불발…기시다, 오부치 선언 계승 밝힐 듯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간 진행된 강제징용 피해배상 협상의 핵심 쟁점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 여부였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 의견을 고려해 피고기업의 호응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2023.03.05 18:34

韓 기업 돈으로 日 강제징용 피해 배상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받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출연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6일 발표한다. 정부 발표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의 뜻을 담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

2023.03.05 18:28

강제징용 피해자 '깜짝' 면담한 박진 "문제 도외시하지 않겠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만나 한·일 간의 강제징용 해법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박 장관은 이날&nbs...

2023.02.28 17:38

박진 "日 통절한 반성 계승돼야 징용문제 해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문제에 대해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15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일...

2023.02.15 18:09

'강제징용' 결론 못낸 한·일 외교차관…장관회담 이어지나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워싱턴DC에서 2시간 넘게 얼굴을 맞대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우리 측이 요구하는 일본 기업의 배상금 기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현동 외교1차관은 13일(현지시간) ...

2023.02.14 17:21

"전범기업 참여, 양국 인식 차 있어"…강제징용 해법 공은 고위급으로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찾기 위해 30일 협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찾아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2023.01.30 19:04

설 전 강제징용 해법 나오나…공청회·토론회 등 의견 수렴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등 확장된 논의의 장이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설 연휴 전 강제징용 문제 논의를 위한 확장된 형태의 의견수렴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와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 등이 ...

2023.01.03 15:53

일본 시민단체 "강제징용 피해자 살아있을 때 사과·배상해야"

시민단체 47곳·개인 164명 공동성명…"징용은 식민지 지배하 인권 문제"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가 연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일본 시민단체 ...

2022.11.30 16:53

강제징용 피해자, 민간서 배상하나…"정부예산 사용 부적절"

한·일관계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찹는 민관협의회가 네 번의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대위변제는 안 된다"는 것에 합의했다. 대신 재단이나 기금, 한·일 민간기업 등 제3 조직에서 일본기업의...

2022.09.05 20:37

강제징용 판결… 먼저 누운 풀인가, 바로 선 정의인가 [최진석의 Law Street]

지난 7일 판결에 법조계가 들썩였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가 강제징...

2021.06.09 07:00

'최대 규모'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다음달 10일 1심 선고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10일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인원만 85명에 달해 역대 강제징용 피해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m...

2021.05.28 14:23

산케이 "日 정부, 한국 측 자산 압류·관세인상 등 보복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일본제철(옛 신닛테쓰스미킨) 등 원고기업의 한국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한국측의 일본 자산 압류나 수입관세 인상 등의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2020.10.30 08:04

日, 韓 징용기업 압류에 보복하나…비자 면제 중단 가능성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적으로 귀국시키거나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2차 보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매각(현금화)할 수 있도록...

2020.07.25 21:56

닛케이 "한일관계 악화 수혜자는 북한"

일본 최대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한일 관계의 악화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양국 경제계와 국민이고 이익을 보는 것은 북한이라며 양국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해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한일관계 55년 축적성과 살려야'...

2020.06.23 07:12

日후쿠오카 "조선 징용공은 가혹한 곳" 방송 삭제 요청해 물의

일본 후쿠오카현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인 광부가 먼저 안전한 장소를 고르면 조선인 등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가혹한 현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지역 방송의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후쿠오카현이 규슈아사히방송(KBC)에 ...

2020.05.21 08:55

강제징용 변호인단 18일 미쓰비시에 협의 요청서 전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 측에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다. 1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징용 소송 변호인단은 18일 일본에서 활동 중인 '나고야소송지원단' 관계자를 통해 협의...

2019.01.17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