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20대 여성에 "예쁘네"…'성매매' 제안한 60대男 최후

성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을 산 60대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세 번째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

2024.11.17 10:51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측 "1심 형량 과중…사회적 심판받아"

여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 대한...

2024.08.29 17:31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20대男에 '성범죄 누명' 씌우더니

경찰이 한 50대 여성의 무고로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된 20대 남성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누명을 쓴 20대 남성 A씨를 직접 만나 사과...

2024.07.01 13:33

'여직원 강제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

부산시장 시절 직원을 강제 추행한 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오거돈 전 시장이 26일 만기 출소했다.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5시께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고생했다'고 말하는 지인의 격려를 들었다. 지인과 포옹하기도 했다.'출...

2024.06.26 08:05

"몸매 좋네, 사진 찍어도 돼?"…살인미수 출소 후 '성범죄'

살인미수죄로 복역 후 출소한 전과자가 구치소 여직원과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

2024.06.11 12:49

'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2심도 징역 3년 집유 5년

성폭행·강제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힘찬에...

2024.05.21 11:27

호텔 수영장서 강제추행한 80대 여성 징역형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024.05.18 13:11

'뒤로 오더니 신체 만졌다'…'딸뻘' 종업원 추행한 40대

딸뻘인 식당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일한 A씨는 2021년 3월 4일 식탁 ...

2024.05.15 12:12

"간첩 있다" 신고에 발칵…출동한 경찰 중요 부위 추행까지

허위 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의 중요 부위를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2024.05.06 17:15

"다리 아픈데 도와다오"…초등생 집 데려가 강제추행한 60대

"다리가 아프니 도와달라"며 처음 본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2024.05.01 17:28

'유부녀 강제추행' 피소된 공기업 간부…항소심서도 '무죄'

소개로 만난 유부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A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 시내 한 영화관...

2024.04.26 14:11

처음 본 여성에게 "A컵 같다"…옷 속에 손도 넣더니 '벌금형'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30대 여성을 희롱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2024.04.24 21:39

집 놀러온 딸 선배에 "신기하네"…강제추행한 男 '집행유예'

여중생 딸의 학교 선배인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4.04.06 14:40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쌍방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오영수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3.21 18:07

이종담 시의원 ‘동료 성추행 의혹’ 일파만파...국민의힘 여성위 사퇴 촉구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의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국민의힘 충남도당 여성위원회와 천안시의회 여성의원들은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료 의원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이종담 부의장의 ...

2024.02.05 23:52

'서편제'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영화 '서편제'에 출연한 배우 겸 연출가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하급자의 손을 잡는 등 혐의(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최근 김 전 장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2024.01.19 15:12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학원생 B씨는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해 A씨와 2015~2017년 외국...

2023.11.09 18:01

재판 중 '또' 성범죄 저지른 아이돌…피해자 측 "합의 없다"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33)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던 중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힘찬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과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

2023.10.24 17:53

대법 "강제추행, 저항 곤란한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

대법원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는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했다.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하던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처벌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2023.09.21 18:18

친아빠가 7년간 성폭행…할머니도 "안 피한 네 잘못이지"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친부가 출소했다. 피해자는 보복 범죄를 당할까봐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 14일 MBC '실화탐사대'에 피해자 A씨(24)가 출연해 과거 피해 사실을 알리고 후유증이 성인이 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절박한 상...

2023.09.16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