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확정받고도 헌소 낸 'N번방' 조주빈…헌재 "강제추행죄 합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

2024.07.23 17:54

'강제추행죄' 위헌 소송 박사방 조주빈…헌재 "합헌"

여성 피해자 수십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ls...

2024.07.23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