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묶어 달라" 무시해 사고…감옥갈 수도

키우던 개가 물림 사고를 일으켰을 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풍산개를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듣지 않고 놔둬 5세 여아가 양쪽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벌어지도록 한 A씨(67)에게 15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

2023.10.15 18:20

"이웃집 개가 물어 하반신 마비"…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이슈+]

산책 중 이웃집 개에게 공격당한 어린 반려견을 안락사로 떠나보낸 주인이 상대 견주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이웃집 개가 저희 개를 물어 평생 하반신마비 입니다'라는 제목의 ...

2023.02.19 15:28

대형견 관리 안해 60대 여성 다치게 한 견주…벌금형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6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3시께...

2022.11.22 18:48

美 핏불테리어에 물린 어린이 사망, 견주 체포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9세 여자 어린이가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 테리어(pitbull terrier) 3마리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견주와 어린이의 부모가 체포됐다. 20일(이하 현지 시간)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 어린이인 에마 헤르난데스...

2019.08.21 15:30

"맹견 아니어도 공격성 있으면 입마개"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맹견에 속하지 않는 개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마개를 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25일 경기 수원시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말라뮤트에게 얼굴 등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말라뮤트는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공격성...

2019.06.09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