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규제강화 카드를 동시에"…시장은 '글쎄'

"우리 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고 인허가 물량도 많고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까지 보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 정부...

2021.11.23 10:39

"부담금 없어질 줄 알았는데"…재건축 사업 '대장동 불똥'

“저희 단지는 서울이 아닌데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이하 재건축 부담금) 대상인가요?”, “재건축 부담금을 안 내려면 언제 집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지난달 이후 인터넷 부동산커뮤니티에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

2021.11.17 17:43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대장동 보다 더해"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이 8조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6일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

2021.10.26 10:54

변창흠의 답답한 공급 구상…"차익환수 전제로 규제 완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참여’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해 기존 주택 정책과 다...

2020.12.18 17:33

'재초환 부담' 강남4구 6주째 내리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발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3%(14일 기준) 올랐다. 지난주와 같다.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

2018.05.17 17:35

"개발이익환수 피하자"…'한 동' 재건축 속출

재건축이 활발한 서울 잠원동에서 ‘나홀로 재건축’ 단지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같은 단지 다른 동(棟)과 떨어져 홀로 재건축하는가 하면 인근 단지의 구애를 뿌리치고 끝까지 1개동 단위 재건축을 고집하고 있다. 몸집이 가벼워야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

2017.04.23 18:49

>>> 토지공개념 관련법시행령(안) 주요내용..개발이익환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기지 개발사업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개 대상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다음의 예처럼 근거 법률을 명시하여 모두 포함. (예: 택지개발사업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토지구획정리사업등 7개 사업 포함) # 단계별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사업은 실질적으로개...

1990.01.13

공유수면 매립 개발이익환수 100% 유지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벌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지난 87년 10월에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율은현행대로 100%로 유지할 방침이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제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율은 50%로 되어있으나 같은 방식의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사업은 국가가소유권을 갖고 있는 바다 등 공유수면을 허가를 받...

198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