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장동 방지 3법’의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2개 법안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무작위적으로...

2021.12.06 17:51

토지공개념 관련법시행령안 주요내용..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기지 개발사업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개 대상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다음의 예처럼 근거 법률을 명시하여 모두 포함. (예: 택지개발사업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토지구획정리사업등 7개 사업 포함) # 단계별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사업은 실질적으로개...

1990.01.13

개발이익환수법안 공개념역행 논란...건설위

국회 건설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심의 소위 의결과정에서 개발이익환수대상에 공유수면매립지를 추가한 것이 특혜를 부여한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적지안히은 논란을 벌였다. 이날 일부의원들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개발이익환수율이 50%에 불과, 현행공유수면매립법에 규정된 79%의 환수율보다 29%가 낮기때문에 오히려 공유수면매립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1989.12.11

개발이익환수법안 변질 논란...국회본회의 21개법안 가결

*** 가스총/전자봉등 사용 규제 *** 국회는 11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향토예비군설치개정안, 해직공무원의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등 21개 법안을 의결했다. *** 예비군 기준연령 33세로 낮춰 *** 이날 통과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35세까지로 되어있는향토예비군 기준연령 (예비역 병및 보충역의 하사관, 병)을 33세로인하하는...

1989.12.11

개발이익환수법 국회통과에 건설부 변명 급급

건설부는 최근 국회건설위 법안소위가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심의,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이 법의 적용대상사업에 포함시킨데 대해 심히 못마땅해 하면서도 괜히 국회의원들의 심기를건드려 개발이익환수법안 자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을우려, 감히 말도 못붙였다고 뒤늦게 변명. *** 예상치도 못했던 조항 삽입에 꿀먹은 벙어...

198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