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서리풀 그린벨트 주민 반발…"유서깊은 마을 보존해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아파트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집단취락지구(마을) 일부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화훼단지와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된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집단취락지구는 최대한 제외하겠다는 정부와 ...

2024.12.17 17:58

"서울에만 2만 가구 공급…시장 안정 기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발표를 두고 전문가들은 수도권 5만 가구 공급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곳과 교통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2024.11.05 18:24

서울시·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발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신규택지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024.11.05 17:13

그린벨트 투기 잡는다…취득가 10% 이행강제금

서울시가 이달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이용 실태를 현장 조사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땅값의 30% 이하 벌금과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서울시는 이달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실태를 현장 조사한다고 3일 밝...

2024.09.03 10:26

부동산에 관심 쏠리게 하는 '8·8 대책'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최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대책)에서 △서울 내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비아파트 시장을 담은 주택공급계획에 관심이 커졌습니다.앞서 지난 2월에 제시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전략산업의 ...

2024.08.21 07:30

그린벨트 무허가 조명탑…대법 "철거 명령은 부당"

미사경정공원에 설치된 조명탑을 철거하라는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시설물이라고 해도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에 빚어질 차질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전...

2024.08.02 17:54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한 무허가 조명탑…철거 명령 지나쳐"

미사경정공원에 설치된 조명탑을 철거하라는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시설물이라고 해도 공익법인의 사업수행에 빚어질 차질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

2024.08.02 11:36

국토-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협력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축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식이다.국토부는 오는 11일 경기 고양시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2024.07.10 15:26

서초구 본마을·염곡마을 등 6곳, 1종전용→1종일반 종상향 추진

서울 서초구 남쪽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6개 마을에 4층 빌라 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내곡동 공공주택지구에 속해 있거나 가까운 곳으로, 지하철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도 가깝다. 그동안 2층짜리 단독주택 건축만 허용돼 개발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1일 업계에 따르...

2024.04.01 18:07

서초구 남부 6개 마을에 고급빌라 들어서나…"종상향 추진"

서울 서초구 남쪽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6개 마을에 4층 빌라 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내곡동 공공주택지구에서 속해 있거나 가...

2024.04.01 17:00

개발제한구역 '50년 족쇄' 푸는 서울시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해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일부를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최근 1종 전용·일반주거지역 높이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데 이어 50년 넘은 규제지역 ‘족쇄’를 재정비하고 있다.서울시는 개...

2024.03.06 17:37

'금기' 깨는 서울시…"개발제한구역도 완화"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해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일부를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최근 1종 전용·일반주거지역...

2024.03.06 14:18

그린벨트 푸는 尹 정부…지금이 적절한 이유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과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 약 30년 뒤면 국내인구가 현 시점의 절반으로 감소한다고까지 전망하는 와중이고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의 미래...

2024.02.26 08:36

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농지 수직농장 허용 추진"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한다.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4.02.21 15:39

개발제한구역도 신축 가능해진다…주민 생활불편 해소

노후화된 환경에도 규제 탓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선 신축을 허용하고 진입로, 농지 내 간이화장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2024.02.06 11:00

울주, 개발제한구역 거주 저소득층 지원

울산 울주군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요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며, 2021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551만5394원 이하인 가구다. 대상자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를 가구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2023.05.18 18:18

박승원 광명시장 "그린벨트 지정前 조성된 기아공장, 부담금 확 낮춰야"

“국가의 전기차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경기 광명 기아오토랜드의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아는 세계 3위의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섰지만, 광명에선 52년간 그린벨트 규제에 묶...

2023.05.14 18:48

그린벨트 주택, 인근에 옮길 수 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가 시·군·구 내 인근의 다른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을 옮기는 ‘이축’ 행위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02.11 18:01

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해진다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 이곳에 살던 주민에겐 그린벨트 안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옮겨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rsqu...

2020.02.11 10:00

'공익사업' 그린벨트 해제 절차 간소화

공익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간소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23일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다른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마친 뒤 다른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따로 밟...

2019.10.2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