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적극가담 조합원, 손배 책임져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현행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위배되며,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9일...

2023.06.09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