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파업 손배책임 개별산정' 판결 노란봉투법과 무관"

고용노동부는 15일 불법 쟁의행위 참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오늘 선고된 현대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현...

2023.06.15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