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구실못하는 노동위 개선대책 시급하다

노동부산하 노동위원회의 업무과중등으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등 근로자측의 고소,고발,진정사건에 대한 노동위의 인정비율이 매우낮아 대부분이 기각,각하,취하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조정뒷전에,분쟁.쟁의등 노사합의 미뤄 *** 또 단체협상의 결렬등으로 주로 노조측이 노동위에 조정을신청하게되는 쟁의사건도 대부분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노동위가직...

1990.12.03

여행사 규제등 개선대책 마련 시급...덤핑경쟁등 불법행위 자행

*** 전국에 468개 여행사 난립, 갖가지 불법행위 자행 ***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들에 대한 등록규제등 당국의 획기적인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교통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는일반여행업체 145개, 국외여행업체 323개등 전국에 모두 468개가 난립,해외여행자를 상대로 덤핑경쟁을 비롯한 갖가지 불법행위를 자행함...

1989.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