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주소 옮겨라" "대출 받아라"…개인파산 절차 악용해 돈 챙긴 법조인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고 주소지 허위 기재 등 개인도산 절차의 남용을 부추긴 법조인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A법무사는 인천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울에 사는 딸 명의의 집을 주소지로 허위 기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딸...

2024.07.09 17:55

서울회생법원, 서울로 '원정파산' 부추긴 법조인 경고 조치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고 주소지 허위 기재 등 개인도산 절차...

2024.07.09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