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맘에 든다' 문자…수능 감독관 처벌 못한다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감독관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

2025.02.25 18:09

"걔 어때?" 채용 전 평판조회, 어디까지 적법할까

남몰래 경력직 이직을 시도 중인 10년차 김과장. 그런데 옆자리 동료가 이직을 지원한 회사 인사담당자로부터 자신에 대해 묻는 ‘레퍼 체크’(reference check, 평판 조회)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동의 없이 몰래 뒷조사를 당한 것 같아 불...

2025.02.25 17:58

수험생에 "맘에 들어서요" 보낸 수능 감독관…대법 "처벌 못 한다"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감독관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

2025.02.25 12:00

대법 "법원 서류 촬영·전송,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다"

재판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포함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2025.01.13 09:29

입사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회사가 직원 메신저 열람할 수 있을까

김 대리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사내 메신저에 접속한다. 업무 중에 틈틈이 동료들과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팀장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누군가 내 메신저를 엿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입사할 때 개인정보 관련 ...

2024.11.04 14:42

동료끼리 메신저로 상사 욕했더니… "잠깐 올라오세요"

김 대리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사내 메신저에 접속한다. 업무 중에 틈틈이 동료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팀장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누군가 내 메신저를 엿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억을 더듬어...

2024.10.29 15:50

대법 "CCTV 영상 함부로 시청…개인정보 침해 행위"

특정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함부로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양구발전연구원장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24.09.15 09:05

"전자처방전, 개인정보·의료법 위반 아냐"…대법 판단에 '서비스 법제화' 탄력받나

14년 전 국내 한 이동통신사가 시도한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연이어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 인프라의 한 축인 전자처방전 도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2024.07.24 18:12

'SPC 뇌물 받고 정보 유출'…法, 검찰수사관에 징역 3년

SPC그룹에 수십 차례 수사 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200원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

2024.07.19 17:58

이직 준비 중인 직장 동료, 악의적 평가 땐 '형사 처벌'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무심코 지원자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를 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29억원이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액수는 지난해 233억원으로 3년 새 여덟 배 가까이 ...

2024.07.09 17:19

구글·메타 무차별 타깃광고 못한다…'꼼수 동의' 제동

미국 상원과 하원이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페이스북 운영사) 등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법률을 초당적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법률이 제정되면 빅테크 기업들은 유럽연합(EU)에 버금가는 수준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받을 전망이다.10...

2024.04.08 18:46

적법? 불법? 사내 CCTV 설치·운영 '종합 사용설명서'

시설 관리, 방범 등의 명목으로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다가도 사고가 터지면 CCTV부터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CCTV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몇...

2023.12.12 18:06

"마이데이터, 2025년부터 본격 시행"

보건의료와 복지,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개인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제도가 2025년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금...

2023.08.17 18:24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의료·에너지·통신 등 정보 결합해 맞춤형 서비스

보건의료와 복지,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2025년 도입된다. 국민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된다. 정부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

2023.08.17 10:56

화재 감시용이라지만…내 모니터 비추는 회사 CCTV 괜찮을까

기업의 보안·화재 감시용 CCTV도 근로자 감시 효과 있다면 사전동의 구해야 대법, 1·2심 뒤집고 금속노조원 무죄 선고 지각체크 위한 CCTV는 ‘개인정보 침해’ 사업장에서 화재 감시나 보안 용도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많다. 이 경우 노사관계에서 주로 문제되...

2023.07.25 07:00

CCTV 검은봉지 씌워 가린 노조원들…대법 "정당 행위" 첫 인정

사업장에 설치·운영 중인 수십 대의 폐쇄회로(CC)TV에 비닐봉지를 씌운 노동조합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회 노조원 3명에 대해 유죄로 판결을 원심을...

2023.07.17 08:08

CCTV에 무단퇴근 적발되자…"개인정보 침해" 소송건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게티 최근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보건의무 준수와 관련해 정부의 엄정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의 근태 기록이나 안전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CCTV로 확인한 근태 기록을 바탕으로 징계를 내린 것이 ...

2023.07.02 16:41

법무법인 바른·로고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법무법인 로고스와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3월14일 공포된 후 지난 19일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

2023.05.26 12:00

CCTV로 직원 근태 확인…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팀장 A는 직원 B가 야간근무 시간에 제대로 순회를 돌지 않는다는 보고를 다른 직원들로부터 몇 차례 들었습니다. B가 참석한 회의 시간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았는데, B가 정시에 순회를 돌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다 보니 제대로 지적하기 곤란했습니다. B와 같이 근무했던...

2023.05.23 15:23

'삼쩜삼'은 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을까 [긱스]

지난해 1월 터진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는 서비스 존폐 기로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는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첨예하게 얽히고설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던 서...

2022.12.27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