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 숨통 트이나…‘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이달 17일 개인금...

2024.10.29 07:00

'3000만원 미만 채무조정' 석달 계도기간

금융위원회가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관련 금융사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적 채무조정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새 법안이 금융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금융위는 내년 1월 16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법 집행 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향...

2024.10.16 17:52

금감원, 대부업 현장 점검…"불법 추심에 엄정 대응"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현장 점검에 나선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 추심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등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한다. 대부업체의 영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불법 추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부당 ...

2024.09.04 17:59

"추심 1주일에 7회까지" 채무자보호 기준 나왔다

금융회사는 오는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채권 추심을 할 때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함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을 위한 금융사 내부기...

2024.08.15 18:22

6억 이하 실거주 주택 채무자, 주담대 연체돼도 경매 유예

채무자가 실거주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은 연체되더라도 6개월까지 경매가 유예된다. 불법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세 번 이상 양도한 채권에 대한 매각은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연체 이자와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

2024.07.04 17:23

소득 많으면 채무조정 안된다

올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첫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하위 법령을 통해 채무조정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노리고 고의로 연체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 등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운영...

2024.03.14 18:21

기촉법·금융사 지배구조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워크아웃의 법적 토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

2023.12.07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