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폭증해도 법관 수 그대론데…'회생법원' 또 늘린다고?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급증했지만 이를 처리할 법관 수는 이전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역 요구에 따라 회생법원을 확대하더라도 법관 증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

2024.12.05 17:48

'회생법원' 늘리면 뭐하나…사건 폭증에도 법관 수는 '그대로'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처리할 법관 수는 이전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

2024.12.05 16:24

개인회생·파산때 보호되는 재산 상한 '정액→정률'로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의 재산 중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상한이 정액 1110만원에서 정률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은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빚을 갚는 과정에서 6개월간 보...

2024.06.04 18:47

오피스텔 이어 또…홍록기, 16억 아파트 경매 나온 사연은 [집코노미-핫! 부동산]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 씨의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홍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경매에 부쳐진 이후 두번째다. 3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씨가 소유한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금호자이1...

2024.06.03 16:10

"중도금 내도 내 집에 살 수 없다니…" 당첨자들 '발 동동' [이송렬의 우주인]

2021년 8월 비가 추적추적 내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찝찝하던 어느 여름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형숙박시설 계약이 진행되는 모델하우스 현장에 이른바 ‘떴다방’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관계자들과 웃돈(프리미...

2024.05.11 07:24

서울 개인파산 신청 86%가 50대 이상

지난해 서울 지역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절반 이상이 생활고로 진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것으로 파악됐다.24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연령별로 60대가 37.3%로 가장 많...

2024.04.24 18:27

"이러다간 가계 빚폭탄 터질라"…中 경제에 경고 나온 이유

중국 경제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채무자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뜩이나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중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중국 법원에 따르면 중국 성인(18세~59세) 854만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2023.12.04 15:55

빚투·전세사기 직격탄…회생 내몰린 2030

22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온 A씨(59)는 경영난과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최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손님이 줄어들자 대출을 받아 버텼다. 하지만 일상 회복 후 경쟁 매장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실적을 회복하지 못했다. 살던 집까지 팔았지만...

2023.11.07 18:20

서울 이어 수원·부산에도 '회생법원' 출범했지만…"고등법원만큼 더 늘려야"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를 전담할 회생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부터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열어 사건 처리 부담이 줄긴 했지만, 전국에서 벌어지는 파산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수원지방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

2023.03.01 18:41

쾅쾅 터지는 코인·주식 '폭탄'…개인회생 신청 급증

지방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동료들의 권유로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다. 소액으로 시작한 A씨는 초반 코인 시장 활황에 편승해 손쉽게 100%가 넘는 수익을 냈다. 그러자 욕심이 생겼다. 주변에 10배, 100배 수익을 냈다는 소문이 돌자 마음이 급해졌다. 하루에도 ...

2022.05.31 17:26

'개인파산 감소' 착시였나…채무유예 '빚 폭탄' 터진다

전국 법원의 올해 개인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낸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자 ...

2022.05.25 17:23

"서울 개인 파산 신청자, 50대 이상·1인 가구 많았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조사…파산 신청자 절반, 5년 이상 지급불능10명 중 6명은 채권자 4명 이상…채무액 1억원 미만이 절반 이상서울 지역의 개인 파산 신청자 절반은 장기간 악성 채무에 시달리며 5년 이상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있던 것으로 조사됐...

2022.02.22 06:00

코로나, 서민 때렸다…개인파산 5년來 최대

한 유통업체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A씨(43)는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매출이 급감하자 올해 직장을 잃었다. 생활비 부족으로 쌓여온 신용카드 채무는 점점 늘어나 3000만원에 이르게 됐다. 실직으로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그는 올 3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2021.09.27 17:38

코로나에 급증한 파산 신청… 개인파산 5년만에 최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인파산 신청은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

2021.09.27 08:34

年 5만명 넘는 파산자, 취업·자격제한 없앤다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271개 취업·자격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개인파산 신청자가 연간 5만 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파산선고만으로 직업을 박탈하고 자격증 취득도 원천봉쇄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에서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산에 따른 각종 취업·자...

2021.08.08 17:34

"얼굴도 못 본 아빠 빚 저한테 갚으래요"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홀로 간호하며 사실상 가장으로 살고 있는 14세 민호(가명)는 느닷없이 2600만원을 갚으라는 카드회사의 독촉장을 받았다. 민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이혼하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민호가 아버지 카드빚을 상속받게 된 것이다. 빚 갚...

2021.07.22 17:35

집·코인 사려고 빚낸 청년들…"이대로면 파산 속출" 경고

청년 빚쟁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했다. 고공행진하는 집값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에 나선 청년들이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빚투(빚내서 투자)'에까...

2021.06.24 09:44

"더 못 버티겠다"…월 5000명 코로나 파산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한 달간 5000건에 육박해 5년여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4월...

2021.05.21 17:48

코로나에 백기 든 자영업 '줄파산'…"재기 막는 '낙인' 지워달라"

2017년 음식점을 개업한 43세 김모씨는 장사가 잘되자 이듬해 대출을 받아 추가로 점포를 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해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건물주로부터 점포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김씨는 눈물을 머금고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

2021.05.21 17:39

'째깍째깍' 32조 카드론 시한폭탄 터질까 [이슈+]

지난해 신용카드 장기대출인 카드론 이용액이 3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만에 10% 넘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인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타격에 &#...

2021.05.19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