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채무자 부양가족 인정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는 내년부터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이더라도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

2024.12.27 18:02

채무자 숨통 트이나…만 21세 미만 성년자녀도 부양가족 인정

내년부터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고소득자인 채무자의 경우 매달 버는 돈에서 변제금을 제외한 생계비 규모를 소득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는 지난 12일 정기회의를 열고 2...

2024.12.27 12:34

미성년 자녀 2명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개인회생절차 때 채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서울회생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실무준칙을 18일부터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채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다자녀 ...

2024.12.20 18:10

사건 폭증해도 법관 수 그대론데…'회생법원' 또 늘린다고?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급증했지만 이를 처리할 법관 수는 이전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역 요구에 따라 회생법원을 확대하더라도 법관 증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

2024.12.05 17:48

'회생법원' 늘리면 뭐하나…사건 폭증에도 법관 수는 '그대로'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처리할 법관 수는 이전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

2024.12.05 16:24

고령층 개인회생 '급증'…"60대 2배, 70대 이상 2.5배 증가"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2024.09.25 17:50

개인회생·파산때 보호되는 재산 상한 '정액→정률'로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의 재산 중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상한이 정액 1110만원에서 정률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은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빚을 갚는 과정에서 6개월간 보...

2024.06.04 18:47

개인회생 신청 20대 평균 빚 7159만원…"생활·주거비 마련했다"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약 7100만원이었고, 이들 중 77%는 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처음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

2024.05.17 07:26

작년 개인회생 30%↑…20대 비율 2년째 상승

작년 서울회생법원이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비율이 2년째 상승했다. 서울회생법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개인회생·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이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진 사건은 1만9379건으로, 2022년(1만48...

2024.04.05 18:32

회생 전 수천만원 펑펑…與, '개인회생 악용 방지법' 발의

빚 상환에 허덕이던 직장인 A씨는 지난 7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3년간 벌어들일 소득으로 빚을 갚는 대신 일부 부채를 탕감받는 제도다. 하지만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두 달 전인 지난 5월 5000만원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받은 것으로...

2023.12.24 18:17

中신용불량자 854만명 사상 최대

중국 경제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채무자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뜩이나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중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성인(18~59세) 854만 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중국 금융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854만 명의 블랙...

2023.12.04 18:30

"이러다간 가계 빚폭탄 터질라"…中 경제에 경고 나온 이유

중국 경제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채무자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뜩이나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중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중국 법원에 따르면 중국 성인(18세~59세) 854만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2023.12.04 15:55

빚투·전세사기 직격탄…회생 내몰린 2030

22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온 A씨(59)는 경영난과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최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손님이 줄어들자 대출을 받아 버텼다. 하지만 일상 회복 후 경쟁 매장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실적을 회복하지 못했다. 살던 집까지 팔았지만...

2023.11.07 18:20

중산층이 무너진다…70대 이상 일반회생 매년 증가

매년 4~5만명에 이르는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석한 결과, '개인회생'과는 달리 15억 원 이상(무담보 10억 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일반회생' ...

2023.10.17 09:45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가동

캠코는 수원회생법원과 캠코ㆍ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전반에 걸쳐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수원회...

2023.09.19 14:39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변제기간 단축, 변제액 감경"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변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개인도산 담당 법관 및 내외부 회생위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와 설명회를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전세사기 피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전세...

2023.08.29 16:32

서울회생법원, 서울시와 함께 금융취약 청년 재기 돕는다

서울회생법원이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금융취약 청년 돕기에 나섰다.24일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 재기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서울시 ...

2023.07.24 11:10

금리 급격하게 오르자…'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회생 신청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7,455건)보다 50.6% 급증한 1만1,228건이었다. 법원의 개...

2023.04.22 09:22

은퇴 뒤 병원비·생활비 빚더미…파산자 10명 중 4명이 노인

60대 남성 A씨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약 6000만원의 빚을 졌다. 이후 일하던 회사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져 월급이 크게 줄자 채무 상환에 문제가 생겼다. 설상가상으로 뇌졸중까지 닥쳤다. 일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결국 작년에 파산을 신청했다.지난...

2023.03.27 17:27

개인회생·파산 대리한 법무사, 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확정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으나, 서류 작성 및 제출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과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3.12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