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헌심판 오늘 열려

밀입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등을 선고받아 항소한문익환목사 (72)와 유원호씨 (60)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피고인이 법정에나오지 않은채 15일상오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의 심리로열렸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회이상 출정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진행할수있도록 되어있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문목사와 유씨가 ...

1990.01.15

노동쟁의 3자개입금지 강화...당정, 현대중사태 계기로 검토

**** 노학연계 정치투쟁화 막기위해 **** 정부와 민정당은 울산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등 최근의 노사분규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악화되고 단순한 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의 차원을넘어 정치투쟁의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 노동쟁의에 대한 제3자 개입금지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10일 "울산 현대중...

198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