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개정 토론 사회 본 李 "주주이익이 회사이익이라 생각"

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경영진팀과 투자자팀으로 나뉘어 상법 개정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토론회 시간 대부분 양측 의견을 경청했다.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

2024.12.19 17:47
野 간첩죄 확대 신중론에…與 "韓 정당 맞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비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민주당 의원은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이야...

2024.12.03 18:14
與, 상법 개정 맞서 자본시장법 내주 발의

국민의힘이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음주 발의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를 반영해 당정이 마련한 대안이다. 기업 합병 시 주가 외에 자산과 수익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2...

2024.11.29 18:30
거래소 간 李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

2024.11.28 17:31
巨野 '한우법' 재추진에…당정 '축산법 개정안' 맞불

정부와 여당이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산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달라는 농가 측 입장을 반영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지원 대책은 빠져 있어 농가 측 반발이 예상된다.24일...

2024.07.24 18:23
당정, '한우법 반영' 축산법 개정안 발의…농가 "자금지원책 포함해야"

정부가 지난 21대 국회서 폐기됐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취지를 반영해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우농가에 대해 “특정 축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법안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난...

2024.07.24 14:50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전면 개정 발간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 안내서를 발간했다.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막고, 주택청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6월 발간한 ‘주택청약의 모든 것’에 대한 전면 개정판을 약 1년 만에 내놨다고...

2024.07.24 11:18
경총 "노조법 개정시 노조공화국·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그만큼 노조...

2024.06.25 17:01
'檢 출신' 이복현, '상법 개정' 총대 메고 나선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더니, 14일엔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 개정 권한이 없는 데다 소관 부처 수장도 아닌 금감원장이 상법·형법 개정을 주장하자 정부 안팎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형법상 ...

2024.06.14 18:48
상법 개정안 관련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06.14 11:27
"가산금리 세부내역 공개해야"…민주, 은행법 개정안 또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가계부채 6법’을 내놨다. 가산금리 구성과 산정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실제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작고,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포...

2024.06.13 18:37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금융당국과 재계가 26일 개최하는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방안 외에 이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안, 상속세율 인하 방안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13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2024.06.13 18:21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부담 줄여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경총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

2024.06.12 18:4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명확하게 개정해야"…경총,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경총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중처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

2024.06.12 16:45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100%' 규칙 허문다

국민의힘이 오는 7월 23일로 잠정 결정된 전당대회에 적용할 규칙을 현행 '당원 투표 100%'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20~30%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의 지도 체제는 당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현행 '단일...

2024.06.12 11:30
투자이행 의무기준 완화…새만금개발청, 입주기업 부담 더 낮춘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 이행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입주 기업 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10조원 투자 유치에 성공한 새만금개발청은 입주 문턱을 더 낮춰 기업의 추가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새만금개발청은 5일...

2024.06.05 15:09
"예비군 훈련도 결석 처리"…서울대 '부당대우' 논란

서울대의 한 강의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할 경우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강생에게 공지됐다. 이를 두고 예비군 훈련 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는 매년 이런 예비군 '부당대우'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2024.05.23 13:36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정부가 KC 인증(안전 인증)이 없는 어린이·전기·생활화학 제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소비자와 정치권이 “국민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2024.05.19 18:29
서울시 "TBS 지원 9월까지 연장"…조례 개정안 제출

서울시가 정치 편향 방송으로 공공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지원 중단 시기를 오는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석 달 늦추는 방안을 ...

2024.04.30 14:34
변리사회, 법사위 개혁 위한 국회법 개정안 환영

대한변리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개혁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변리사회는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반드시 의결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2024.04.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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