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후보공천 중앙당서 심사...평민 당기구/당규등 개정방침

평민당은 지자제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금명간 시도지부장회의를 열어 지자제실시에 따른 당내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기국회가끝난뒤 당기구를 지자 제선거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지자제선거와 관련, 관심을 모으고있는 광역의회선거후보자공천에 대해 김영배총무는 12일 "지구당위원장이 추천해 시도지부가결정토록 당규에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당이 관여하지 않을수 없을것"이...

1990.12.12

은행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개정방침 철회...은행감독원

은행감독원은 은행의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바꾸려던 당초방침을 수정,90년 결산실적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종목당 시가가 장부가보다 30%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평가손을 계상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당초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12월평균주가가 장부가를밑돌경우에는 하락폭에 관계없이 모두 평가손으로 처리, 평가손만큼의적립금을 쌓도록 할 방침이었다. 은행감독원의...

1990.09.23

공직자와 배우자 등록재산 공개...민자,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침

민자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정무직 공무원의재산은 물론 그 배우자의 재산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현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등록재산을 공개하되차관급이상 정무직 공직자의 재산과 그 배우자의 재산을 우선 공개한다는내용을 골자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계획이다. *** 등록기관 원/부/처/청으로...

1990.05.27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추진...민자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침

민자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국회의원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내용을공개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제출, 처리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구민정당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 계류중인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폐기하는 대신 의원입법으로 보다 강화된 내용의 개정안을 새로 제출한다는방침아래 개정내용을 정책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민자당 관계자들이21일 말했다....

1990.05.21

영세어민 면허 우선부여...정부 수산업법 개정방침

정부는 영세어민의 소득증진및 복지향상을 위해 양식어업 신규면허및면허경신시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어촌계 또는 자연부락에 부여하는등수산행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총무처가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수산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일부 수산업자의 기득권을 이용한어촌양식장의 장기면허권행사로 인해 다수 연안어민의 신규참여가 제한되고해태, 종...

1989.10.02

보사부 국민의료보험법 개정방침/통합일원화 말썽등 감안

문태준 보사부장관은 10일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은 점을 감안, 여당측과 협의해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말하고 "오는 7월부터 도시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되는 것과관련,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문장관은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농어민과 도시영세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

198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