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국가보안법 소위활동 개정방향 논의

민자당은 20일 상오 당사에서 안보관계법소위(위원장오유방의원) 를 열어 국가보안법의 개정방향과 앞으로의 소위활동방향에관해 논의한다. 이날 상견례를 겸해 열리는 민자당 보안관계법 소위에서는 남북교류를촉진시키 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전향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같이하고 반국가단 체의 개념을 비롯 불고지죄, 찬양고무죄등여야쟁점조항의 대폭 수정문제를 협의할...

1990.08.20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방향 개선해야...하주협의회 건의

무역업계는 정부가 현재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의개정방향이 하주측의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한채 추진되고 있다며 하주들의입장을 적극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21일 한국하주협의회가 관계당국에 제출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대한하주의 의견"에 따르면 항만운송사업자의 범위를 ''타인의 수요''뿐 아니라''자기의 수요''에 따라서도 할수 있도록 개정안을...

198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