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원천 봉쇄"…개정법안 발의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발언을 작성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차등 적용을...

2022.05.17 16:38

UPOV 폭넓은 규제내용담은 개정법안 제정...특허청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연맹)가 폭넓은 규제내용을 담은개정법안을 마련중이어서 특허청이 대책마련에 나서고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UPOV는 내년3월 국제외교회의를 거쳐 보호대상식물의 신규지정 육종자권리범위의 확대 육종자의 권리강화 육종자의2중보호권리조항삭제등의 내용이 담긴 통일법안을 마련할것으로 알려졌다. UPOV는 육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199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