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내년초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추진

민자당은 내년 1월초부터 국회의원선거구의 증설과 각종 선거운동제한을 완화토록 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추진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당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회의원선거법개정특위(위원장 정순덕사무총장)를 본격 가동해 빠른 시일내에 당안을 마련한뒤여야협상을 거쳐 내년 1 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계획이다. 정순덕사무총...

1990.12.24

베트남, 사기업 외국기업과 합작허용..외국투자법 개정추진

베트남정부는 현재 개회중인 국회에서 외국투자법을 개정하여 개인기업에대해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설립을 허용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재작년 외국투자법을 제정하여 최고 100%까지의 해외자본에 의한베트남진출을 인정했으나 외자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국영기업에 한정시켜 왔었다. *** 봉제등 경공업부문 합작기대 *** 이번 개인기업에도 합작을 인가하는 것이...

1990.06.25

>>> 중국경제소식..대외경제관련법 개정추진등 <<<

중국은 현행의 대외경제관련법을 개정, 외국기업과의 경제관계강화를도모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통상법 해상법등 외국인투자및 외국인 소유기업에관한 법률과 은행법, 철도법등 경제관련법으로 이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대의원들이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중반엔 성립될예정이다. 중국은 79년에 처음으로 외국자본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이래...

1989.12.09

주택 임대기간 2년으로 연장...민정 임대차보호법 개정추진

민정당은 전세입주금의 지나친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최저임대 계약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연장하고 임대율 인상률도 적정수준에서 엄격히 억제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 소액 보증금한도 100만-200만원 올리기로 *** 민정당은 현재 연5%로 제한하고 있는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각지방자치단체에 임차료 심의위원회를...

1989.11.16

미국의회, 반트러스트법 개정추진...월 스트리트 보도

** 컴퓨터등 첨단제조업 합작촉진 목적 ** 미의회는 최근 컴퓨터산업 첨단산업 기타산업간의 합작제조기업 설립을촉진시키기 위해 반트러스트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4일 보도했다.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5개법안은 일본 반도체업계와의 경쟁을 목표로 지난6월 구성된 US메모리스사와 같은 합작생산업체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을목적으...

198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