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한글날 '집회 원천금지' 펜스에만 세금 4억 썼다

경찰 당국이 지난 3일 개천절에 이어 9일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설치하면서 대여 비용으로만 4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투입된 경찰 인력도 올 들어 가장 많은 수준. 추가 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

2020.10.12 15:26

정부 "개천절 집회 통한 코로나19 확산 아직 나오지 않아"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10.08 11:13

경찰 "개천절 집회 차벽 적법…코로나 예방 다른 수단 없어"

논란 이어지자 재차 강조…"헌재도 '과도한' 차벽이 위헌이라 판시" 개천절이었던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된 경찰 차벽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6일 기자단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코로나1...

2020.10.06 13:57

'재인산성' 비판에 입닫은 文…"빈틈없이 차단했다" 평가 [전문]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5일 추석 연휴 국민들의 방역 협조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3일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고만 언급했다. 광화문 광장을 경찰 버스로 겹겹이 쌓은 이른바 '재인산성' 차...

2020.10.05 17:35

문 대통령 "코로나 재확산 막기 위해 개천절 집회 철저히 차단"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방역기간으로 보낸 특별한 추석이었지만 국민들께서 협조를 잘해주셨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예년과 다른 추석 연휴를 보낸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민족대이동...

2020.10.05 15:56

'재인산성' 재등장하나…서울시 "한글날 집회도 원천 차단"

경찰이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한 것을 두고 야권 중심으로 '재인산성'이란 비판이 나왔지만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차벽 등 봉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5일 코로나19 ...

2020.10.05 14:23

정총리, 개천절 이어 한글날 집회도 불허 "국민 안전 위한 것"

일부 보수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공동체 안전을 ...

2020.10.04 15:57

개천절 집회 차단…광화문·시청 지하철 무정차 '통과'

경찰은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돌발적인 집회·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또 경비경찰 21개 중대와 교통경찰&middo...

2020.10.03 11:53

정세균, 개천절 기념사 "포스트코로나 선도국가 도약"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초래한 사회 전반의 근원적 변화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

2020.10.03 10:25

"개천절집회 차단 총력"…경찰, 서울 진입로 90곳 검문

경찰은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돌발적 집회·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 진입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앞서 보수단체들이 예고한 개천절 집회 불허 방침을 밝...

2020.10.03 09:10

법원 '9대 규모 차량집회' 허용 후 서울 곳곳서 추가 신고

새한국·애국순찰팀 등 보수단체 "소규모 차량집회 하겠다" 경찰 "금지 통고하는 방향으로 검토중" 개천절(10월 3일)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보수 단체들이 이를 근거로 '...

2020.10.01 14:47

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9개 조건 내걸어

집회 참가자들, 대면모임 불가…'준수 각서' 작성 의무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 대규모 집회를 경계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

2020.10.01 11:38

법원, 개천절 차량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차량 집회를 금지하고, 참가자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경찰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

2020.09.30 19:02

법원, 차량 9대 이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새한국, 서울 강동경찰서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일부 인용 제3자 행진 대열 개입 제한 등 조건 제시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

2020.09.30 18:38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의 법적 근거는?

집시법상 차량시위도 신고대상…금지가능 예외적 사유 존재 도로교통법상의 '위해·위험' 간주 따른 면허취소 근거는 논란여지 김수진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개천...

2020.09.30 09:00

개천절 집회 금지됐지만 '변형 집회' 가능성…경찰 "원천차단"

경찰 "1인시위 빙자한 불법집회"…버스 300여대로 광화문·서울광장 봉쇄 개천절인 내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일부 단체가 신고한 대규모 집회가 당국의 금지조치와 법원의 효력 인정에도 변형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대응을 준비 중이다....

2020.09.30 07:30

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금지 유지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을 모두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

2020.09.29 19:36

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8·15 비대위 "1인 시위 하겠다"[종합]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수단체는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의 ...

2020.09.29 18:28

참여연대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 봉쇄는 과잉 대응"

참여연대가 경찰이 ‘드라이브스루’ 집회(차량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개천절인 다음달 3일을 앞두고 일부 보수단체가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선언하자 경찰은 3중 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엄중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2...

2020.09.28 13:40

정 총리, 대국민담화 발표…추석 방역·개천절 집회 언급할 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석 특별방역기간 돌입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정세균 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는 담화를 통해 추석 연휴 방역 협조를 당부하고 개천절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담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9.27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