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첫날… "대선공약 지켜야" vs "관제개헌 저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2월 말 국회 개헌 합의” 요구에 대한 &lsquo...

2018.01.15 18:56

국회 개헌특위 첫 회의부터 치열한 공방…'험로' 예고

한국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 '합의정신' 강조…정 의장 '속도전' 주장 민주 "지방선거때 개헌 약속 지켜야" vs 한국 "文대통령, 가이드라인 제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15...

2018.01.15 13:15

국회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에 김재경-사개특위 정성호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4일 브리핑 및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앞서 ...

2018.01.04 17:37

민주-한국당 초선들 '개헌특위 연장' 공방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6일 개헌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모든 선배 의원,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열망에 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12.26 18:45

민주·한국당 초선, 개헌특위 연장 무산 책임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6일 개헌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모든 선배 의원,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열망에 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12.26 16:13

이인영 "국회파행 유감…한국당, 개헌의지 없다고 볼 수밖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헌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한국당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국회 본회의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개...

2017.12.25 15:35

개헌갈등에 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 표류… '최경환 방탄국회' 변질

속전속결로 청문회 진행했는데 본회의 무산…장기 표류 가능성은 작아 내달 9일 임시국회 종료 전 본회의서 처리될 듯 국회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22일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이날 상정될 예정이었던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midd...

2017.12.22 19:39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 불발… 12월 마지막 본회의 못 열려

여야, 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문제 놓고 막판까지 대치 대법관·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민생법안도 발목 12월 임시국회 회기 1월9일까지 자동 연장…'최경환 방탄국회' 비난 불가피 연말이 시한인 국회 개헌특위의 활...

2017.12.22 19:38

국회, 개헌특위 문제로 3시 본회의도 연기… '빈손 국회' 우려

與 "개헌시점 정하지 않은 채 개헌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안돼" 한국당 "지방선거때 곁다리 개헌 고집하면 특단 결심" 여야 3당 원내대표 다시 회동…막판 절충 시도 연말로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017.12.22 15:35

여야, 개헌특위 연장협상 막판 난항…본회의 오후 3시로 연기

여야간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22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던 본회의가 오후 3시로 일단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공개 조찬회동을 하고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

2017.12.22 10:02

여야, 개헌특위 연장협상 막판 난항… 본회의 오후 3시로 연기

민주당 '내년 2월말까지 개헌특위 연장' 절충안 제안…한국당은 반대 여야간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22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던 본회의가 오후 3시로 일단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2017.12.22 09:58

국회 개헌발의 물 건너가나… 무산 땐 대통령 발의 가능성

개헌특위 시한 연장 불발…내일 본회의 전 최종담판 시도 여야, 개헌특위 시한 논의 무산 책임 놓고 '네 탓' 공방 여야가 연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 연장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헌 발의가 사실상 물건너 가는 것 아니...

2017.12.21 17:26

정 의장·교섭단체대표 정례회동 파행… 개헌특위 연장 이견

김성태 "국회 개헌논의 일방 중단 안 돼"…10분 만에 퇴장 정의장 "'빈손 국회 송구…개헌특위 연장 어려워"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정례회동이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 끝에 파행했다. ...

2017.12.21 15:30

민주당,개헌특위 기간연장 반대 입장…野 "여당이 개헌 포기"

여야는 19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기간연장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특위 연장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여당이 개헌을...

2017.12.19 11:12

여야, 개헌·정개특위 시한연장 결론못내… 평창특위는 연장

3당 원내대표 첫 만찬회동…우원식 "20일부터 법사위 정상가동키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연장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원식,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우 원내대...

2017.12.18 22:20

개헌특위, 정부형태 첫 논의… "4년 중임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여야 입장 팽팽…정부형태 합의 험로 예고 민주 "5년 단임제는 책임정치 구현에 한계…4년 중임제 실시해야" 野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8년으로 개악…수평적 분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이번 개헌의 최대 쟁점인...

2017.12.06 19:17

개헌특위, 오늘 마지막 집중토론… 의제는 정부형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의 마지막 의제인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형태는 이번 개헌의 최대 쟁점으로, 여야 의원들은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자유한국당은 혼합정부제를 각각 선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마치면 3주 동안 진행된 집중...

2017.12.06 06:51

국회 개헌특위, 의제는 사법·정당선거 분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3주차 집중토론을 이어간다. 이날 의제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분야다. 사법 분야에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을 포함한 사법행정권 분리와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전관예우 금지...

2017.12.04 10:55

개헌특위 자문위 최종안 또 불발… 정부형태가 결국 걸림돌

보고서 작성 방식도 이견…"단일안 만들자" vs "복수의견 병기하자" 정부형태 분과 간사 김종철, 토론 내용에 반발하며 자문위원직 사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또다시 최종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자문위원들은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

2017.12.01 16:38

개헌특위… "권력구조 개편 선행돼야" vs "지방분권은 독립 영역"

한국당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권력구조 문제 먼저 논의해야" 민주당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은 독립 영역…합의내용부터 개헌해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

2017.11.28 17:29